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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5-22 18:28)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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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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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대통령 선거 공보물에는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세금 체납 상황과 함께 ‘전과기록’이 기재된다. 후보들은 전과에 대한 각자의 소명도 공보물에 함께 싣는데, 이를 통해 살아온 이력과 선거 전략을 엿볼 수 있다. 6·3 대선 후보 공보물에도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송진호 후보 공보물 갈무리
전과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후보는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다.남영비비안 주식
그는 1997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을 시작으로 2018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까지 총 17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사기가 가장 많았고, 상해·재물손괴·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범죄도 있다. 역대 대선 후보 중 최다 전과 기록이다.
각 후보는 공보물에 범죄에 대한 ‘소명’을 실을 수 있는데, 송 후보는 쎈티비
‘소명’ 란을 아예 비워뒀다. 그는 대신 공보물 첫 페이지의 현직 경력을 나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단법인 글로벌 데이터자산공제회 이사장’ ‘미라클시티월드그룹 대표’ ‘유엔 평화지구방위사령부 원수’ ‘대한민국 국민 사이버국회 의장’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송 후보가 밝힌 현재의 직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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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19년 12월25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2019 자유 대한민국 전국 연합 성탄축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987년 “인천 5·3 직선제 개헌 투쟁인터넷야마토릴게임
”으로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것과 2021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건, 그리고 2024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건 등 3건을 기재했다.
“퇴거불응/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주최한 국회본관 앞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늦게 자진 해산녹십자홀딩스 주식
한 사건”처럼 다른 전과에 대해선 비교적 자세히 소명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사건인 ‘감염병’ 관련 전과는 소명이 간단했다. “2020년 교회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전부다.
‘교회예배에 참석’이라고만 돼 있으나, 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건이다. 김 후보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접어든 2020년 3~4월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후보는 2020년 전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
유독 ‘짧은’ 소명에선 극우 성향의 전 목사와의 관계를 부각하지 않으려는 취지가 읽힌다. 김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전광훈 목사, 자유통일당과의 관계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고 “자유통일당, 전 목사 이런 것들을 저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짓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공보물 갈무리
이재명 후보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원(2003.0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4.07.28)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2004.08.26) 등 3건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소명서에 “무고 등 :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시민 1만여 명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다루는 성남시의회가 47초 만에 폐회하자,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이라고 적었다.
이는 2022년 대선 때 문구와 차이가 있다. 당시는 ‘무고 등’에 대해 이번에 적은 문구와 함께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주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는데, 이번엔 빠졌다.
당시 이 문장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허위사실 게재”라고 공격하며 논란이 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단순히) 도운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게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대선엔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소명에서 3년 전엔 “성남시의회가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했다고 썼는데, 이번엔 ‘날치기’라는 말을 빼고 “성남시의회가 47초 만에 폐회했다”라고 썼다. 이 역시 국민의힘에서 공격했던 대목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소명은 없었다.
2014년 8월31일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특위\' 위원장이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경찰의 세월호 집회 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법적대응\'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소명서에는 ‘노동조합’ ‘파업’ ‘투쟁’ ‘쌍용차 정리해고’ ‘인권침해 감시단’ 등의 단어가 등장한다. 사측 정리해고 등에 맞서는 집회를 하다 경찰과 충돌한 내용들이다. 세월호 참사 등의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맞서다 남게 된 전과도 있다. ‘거리의 변호사’로 불려온 그의 시간들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준석, 황교안 후보는 전과가 없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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