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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수원시를 비롯한 중소도시는 물론 서울시 등 대도시에도 장사가 안돼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어 텅 빈 점포가 대로변에 즐비하다. 텅 빈 점포에는 임대광고 문구가 어지럽게 붙어 있지만 문의하는 고객조차 없다고 부동산중개소는 하소연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 폐업이 지난해 100만명을 넘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천282명에 달했으며 이는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한 해 기준 최대치다. 불경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점차 줄고 있는 반면에 사업을 엠에스씨 주식
접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
2024년 말 현재 자영업자는 약 556만명에 이른다. 통계에 의하면 고용원을 거느린 사람이 142만명, 1인 사업자가 415만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약 20%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폐업 여부는 서민의 민생경제에 가장 예민하게 반영되고 있는 바로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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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지만 법인 사업체와 비교해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어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구조다. 법인 사업자는 사업이 어려워 폐업하면 법인 재산 범위에서 책임지지만, 자영업자는 무한 책임을 진다. 개인이 끝까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제도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화손해보험 주식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역대 정부 첫해 기준으로 김대중 정부(2.7%)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역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무너지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 고용 등 일자리도 창오리지날황금성
출하고 고용원의 사회복지제도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퇴직금, 산재보험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제도를 좀 더 세련되게 설계하면, 설령 경제 사정이 바뀌어 폐업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회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했다. 이런 정부의 GS건설 주식
지원정책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기반 경제인 지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정책 수립까지 확대하기를 요망한다. 자영업자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민생경제는 회생할 수 없음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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