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존속살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B·C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은 강도살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은 원심판결 형량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시 신병에 걸린 척 범행에 가담한 10대 아들은 촉법소년이라 애초 재릴게임무료 판에 넘어오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B씨를 처음 만났다. 남편과 함께 운영한 건설업 사업과 관련해 굿을 보고 점을 쳤는데, B씨의 말이 잇따라 적중하면서 깊이 믿게됐다. A씨는 2020년 남편과 이혼하고 아예 B씨의 집에 거주하며 집안일을 돌봤다. 둘은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전남편을 상대로 평소 자녀가 몸이 안 좋은 것은 88tv “신기(神氣) 때문으로, 굿을 해야 된다”며 돈을 요구했다. B씨의 지시대로 딸은 ‘4대 할머니’ 신이, 아들은 ‘나랏장군’ 신이 각각 들린 듯이 연기하면서 전남편을 속였다. 전남편은 부친으로부터 돈을 구하거나, 건설기술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건설사에 선불금을 받는 사기 범행으로 돈을 마련해 굿비를 냈다. 전남편은 지난해 사기죄로 두 차례증권상담 총 벌금 400만원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 더이상 전남편이 돈을 주지 않자 A씨 일당은 사전 대본까지 준비하며 폭행을 공모했다. 지난해 5월 3일 전남편을 경기 양주로 불러낸 A씨 일당은 아들·딸의 신내림 연기와 함께 욕설·폭행을 6일간 지속하며 굿비를 요구했다. 성기 등 급소를 짓밟거나 망치로 무릎을 때리는 등 폭행 횟수가비과세연금펀드 500회를 넘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전남편을 궁지로 몰 목적으로 자녀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심한 매질 속에 전남편은 결국 5월 5일 새벽 “과거 자녀를 성추행했다”는 거짓 자백을 녹음했다. 아들·딸은 마치 이를 처음 들은 듯 놀란 연기를 했고, A씨는 이를 듣고 화가 난 듯 행세하며 전남편을 더욱 심하게 폭행했다. 카프로 주식 결국 전남편은 5월 9일 오전 경 신체 여러 부위에 발생한 상처·멍·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 등은 전남편의 성추행 인정 녹취록을 바탕으로 “자녀 성추행 사실에 분노해 때린 것”이라며 강도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1심은 “6일간 다양한 방법으로 500회 이상 폭행하여 문자 그대로 때려죽였다. 피해자가 자녀를 성추행한 것으로 모함하여 겁박하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이어나갔다”며 A·B씨에게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특히 무속인 B씨에겐 “심리적 지배,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추긴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2심은 A·B씨의 무기징역을 징역 30년으로 낮췄다.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듯 죄질이 불량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미동이 없자 곧바로 112 신고한 점 등을 보면 교화·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거나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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