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미국 백악관은 4일(현지 시간) 공개한 최상위 대외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우리는 제1도련선(島?線·First Island Chain) 어디에서든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출하고,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부담 분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우리(미국)는 이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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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군사봉쇄선으로 통하는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아시아태평양 전략 중심에 두겠다고 확인하며, 중국 견제에 안보 전략 방점을 찍은 것이다.
특히 NSS는 제1도련선 방어와 관련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거나, 방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시도를 막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의 사이다쿨접속방법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 국방비 증액뿐 아니라 미군의 항구 등에 대한 시설 접근권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 도발이 있을 때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도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 사아다쿨 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