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구]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TK 신공항 건설사업 예산 확보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TK 신공항 건설과 연관된 각종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해져 개항도 최소 1년 이상 늦춰질 전망인데요.
매일신문은 초기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토지 보상 절차와 기본·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군위·의성 지역 주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도 커질 수 있어서 지역 갈등이 다시 불거질 백경릴게임 가능성도 있는데요.
기부대양여 대신 부산 가덕도 신공항처럼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국가 주도 군공항 이전 방식으로 선회하자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일보는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이미 국비 반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사이다쿨접속방법 고도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회 예결위 활동 과정에서 제출된 ‘TK 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이전이 핵심이고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기부대양여 원칙하에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은 최종 반영됐는데요.
이에 따라 기재부는 TK 신공항의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장에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릴게임꽁머니 대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영남일보는 사설을 통해 희망을 버려선 안된다고 주문했습니다.
TK 신공항 지원을 위한 강행 주문성 의견이 채택된 만큼 내년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이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기보다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연대하는 것이 효과 손오공릴게임 적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성인 4명 중 3명꼴에 달하는 3,370만 개의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리고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쿠팡이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도 야마토게임방법 조사 중에 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법인 대표가 사과와 함께 조속한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매일신문은 2차 피해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쿠팡이 신용카드 번호와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로그인 시도’ 제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자회사인 쿠팡페이를 대상으로 결제 정보 유출 점검에 나섰는데, 최근 결제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커머스와 간편결제 사업자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김범석 쿠팡 의장의 책임회피를 지적했습니다.
2021년 김 의장은 쿠팡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한국 사업과의 법적 연결고리를 최소화했습니다.
김 의장은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와 안전 문제, 입점 업체 수수료 논란 등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면에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김의장이 국내 규제와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직책에서는 한 발짝 물러선 반면 모회사 이사회 의장이라는 직책을 통해 국내 사업 전반의 권한은 행사하고 있어 책임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개인정보법 시행으로 기업 중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탈퇴와 집단 소송 등 쿠팡에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이 현실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KBS 지역국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