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권리 침해를 신고받고 조사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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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식이 민간단체에서 내년부터 공공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 현장에선 제대로 감시와 조사가 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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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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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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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권리 침해와 학대 등을 신고·조사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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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는 지난 2017년부터 청주와 충주에 설치돼 운영 중입니 바다이야기합법 다. 그런데 내년부터 위탁 운영 주체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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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지난 8년간 운영을 맡아온 민간단체 '충북장애인부모연대'에서 도 산하 돌봄 복지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인 '충북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 주체를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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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민간 위탁 체계에서도 이해 백경게임랜드 충돌과 감시 부실이 있을 수 있다며 공공 위탁이 국가 정책상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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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건 처리에서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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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장에선 또 다른 우려가 나옵니다. 일부 지역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 바다신게임 어, 자체 운영 시설을 스스로 감시해야 하는 구조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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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C ▶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10월 28일)
"이 기관들이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 등 복지 사회복지 법인을 직접 운영함과 동시에 감시도 같이 합니다. 이게 감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시설을 운 게임릴사이트 영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학대를 감시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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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모들과 시민들은 도로에 드러눕는 시위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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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C ▶?이은영 /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보은군 지회장
"권력을 가진 주체가 우선 운영하겠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다고 나서는 이 상황은 도저히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권력의 자기 보호이자 공공의 감시 기능을 꺼버리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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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공공 위탁 전환에 대한 우려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다며,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두더라도 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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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서비스원법을 근거로 위탁 공모 절차까지 생략하면서, 감시의 독립성 확보보다는 운영 주체 변경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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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19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가운데 공공으로 전환되거나 예고된 곳은 충북을 포함해 3곳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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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전효정입니다.?(영상취재 신석호)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