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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연합뉴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정부 국가균형성장 핵심 전략인 '5극 3특'(경부울·수도권·대경권·호남권·충청권 5개 메가시티와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자치권 강화) 구축에 있어 갈등이 많은 행정통합보다는 지방정부 간 연합 사례를 더 축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추진한 부울경특별연합이 민선 8기 알라딘릴게임 박완수 도정에서 폐기되고, 박완수 도정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추진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전국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갈등상을 언급한 뒤 연합을 강조한 점에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 5극 형성 추진 시 지방정부 간 연합에 무게 중심이 실릴지 관심을 모은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통령 릴게임뜻 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보고회를 했다. 김 위원장은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 방안을 발제했다. 행정통합 문제는 자유토론 과정에서 언급됐다.
국립경국대 경영학과 교수인 김상우 위원은 "전북 전주시-완주군, 경북 안동시-예천군 등 사례에서 보듯 행정통합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골드몽사이트 하지만 주민 간 이견과 갈등 탓에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갈등 조정이나 통합에 따른 특례, 전폭적인 이양 같은 지원책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인 최지민 위원은 "행정통합이 어려운 지점이 통합 효과를 체감한 사례가 없다는 데 있다"면서 "전주시-완주군 릴게임무료 통합 추진단에 참여해보니 통합에 따른 갈등의 골이 깊어 여러 유리한 조건 변화에도 주민들이 쉽게 찬성을 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면에 연합은 시-도, 시-군 간 경계 변화 없이 초광역 연계를 이루는 신속한 방안"이라면서 "먼저 연합으로 광역적 연계 협력으로 지역 간 주민 간 신뢰를 형성하고 이 토대 위에 지방정부 간 통합으로 나아가는 릴게임한국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김경수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 의식에 공감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통합보다는 연합체계 지원에 정책의 방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그는 "통합은 지역주민 간 견해 차가 매우 크다는 게 문제"라면서 "예컨대 전주시-완주군도 그렇고, 목포시-무안군-신안군도 30년째 통합을 추진하는데, 그때 당시 목포시가 잘 나가면 목포가 반대, 무안이 잘 나가면 무안이 반대하는 등 갈등 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조정 기구로 초광역 형성을 추진한다면 행정통합보다는 지방정부 연합을 지원하는 체계를 먼저 가동해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방시대위도 행정통합이 어려워 먼저 연합을 추진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선 7기 경남도지사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해 지방-중앙 상향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현 방안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을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관철했다. 박 지사는 그러나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부울경특별연합'을 파기하고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과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다.

박 지사는 특별연합 파기를 넘어 정책 자체를 혹평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기존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를 그대로 두면서 별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광역의회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이라 '옥상옥' 기관만 늘리고 이양되는 권한은 적다는 측면에서다. 재정분권 측면에서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지사 주도로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지난달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지방 재정분권 없는 균형성장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이 연장선에 있다.
초광역권 형성 방식에 있어 행정통합이 옳으냐 연합 형태가 옳으냐, 초광역권 형성 자체가 지역 발전에 유용하냐 아니냐는 내년 경남지역 지방선거에서 핵심 의제화할 대목이다. 이날 '연합'에 무게 중심을 둔 게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 정부·여당의 지방선거 대응 과정과도 연계될 수 있다.
이날 행정통합 문제는 마산시-창원시-진해시, 충북 청주시-청원군 행정통합 사례 언급으로도 이어졌다. 앞서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범추진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통합에 따른 명칭, 시청사 갈등 등을 언급하면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통합지역 모두에 청사를 두는 방안을 고민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성공적인 통합지역을 꼽아 하나의 선도 사례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