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 및 당원들이 지난 8월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유럽연합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장’ 이행 점검 과정에서 나왔다.
9일 유럽연합 누리집에 게재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이행 야마토릴게임 위원회 11차 회의’ 회의록을 보면, 지난 9월 10~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연합 쪽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노조법 개정을 포함해 결사의 자유 강화를 위한 한국의 최근 발전을 환영하며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란봉투법이 원청 사업주까지 사용자 지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이행위원회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章)에 규정된 사항을 양국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는 무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역·통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강제노동 금지 등 노동권 관련 내용과 환경·기후변화 대응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유럽연합에서는 통상무총국이 회의에 참가한다.
앞서 유럽연합은 2018년 12월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황금성슬롯 등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분쟁 절차를 개시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선정한 ‘전문가 패널’은 한국 정부의 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 2021년 1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 준수를 위한 노동법과 노동 관행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 협약 비준과 노조법의 노동자 범위를 플 백경게임랜드 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가 나온지 얼마 안된 2021년 4월,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했다.
한국 정부는 “정부의 강한 노동권 증진 의지를 고려해 전문가 패널 보고서 논의를 마무리하자”고 회의에서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이행했으니, 패널 보고서 검토를 종결하고 “협력적인 노동 논의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 간 논의를 계속해 다음 이행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방향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