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중에 확정되고 내달 입법 발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쟁점별 이견을 막판 조율 중이어서 최종 정부안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과 발행 주체 등 남은 몇개 쟁점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는 내용의 금융위 보고를 받았다”며 “정부안이 나오면 22일 TF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 (사진=뉴스1)
TF에 따르면 남아 있는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
사이다릴게임 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사업 구조에 따라 지분 비율이 유연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과반 지분 규정이 도입될 경우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인가 방식에서도 이견이 있다. 현재 국회
손오공릴게임 에 발의된 법안과 금융위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인가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은은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관련해 국회 정무위 민병덕 민주당 의
릴게임 원은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가 ‘쟁점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한은이 ‘은행 지분 51% 룰’을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만약 한은이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면서 만장일치 합의제를 요구한다면 그 방식은 절대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김
바다이야기5만 일환 기자)
민주당은 오는 22일 자문위원들과 정부안을 논의한 뒤 내달 관련 정부안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금융위·한은 간 이견이 계속되면 정부안을 계속 기다리는지’ 묻는 질문에 “이제는 결정을 지어야 할 타이밍”이라며 “12월 안에 이견을 좁히는 것을 끝내고, 1월에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위·한은 간에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국회가 정치적 결단으로 해서 정리해야 될 것”이라며 “정부안이 나오면 의원들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에 대해선 “내년”이라며 “야당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에 대한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을 지금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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