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023년 10월 26일 경기도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드론 전력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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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자문위, 군 구조개편 권고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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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흔적 지우느라 안보 공백 초래해선 안 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미래 전략 분과위원회가 어제 전시작 사이다쿨접속방법 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다. 합동작전사령부와 우주군사령부를 창설하고, 드론사령부를 폐지하라는 게 골자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대안 마련은 바람직하다. 우리 군의 문제로 지적됐던 합동성 강화와 지휘구조 단일화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미래전에 대비한 오리지널골드몽 우주사령부 창설 역시 시급하다.
국방부가 자문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합동작전사령관이 육·해·공군의 작전을 지휘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게 된다. 연합 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고,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한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를 그대로 둔 채 합참의 작전 기능만 릴게임갓 분리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경우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우려된다. 군 구조 개편 이후 작전권이 없는 합참의장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유사시 합참의장과 합동작전사령관의 견해가 다를 경우 군사작전의 효율적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옥상옥으로 인해 지휘구조 단일화나 작전 지휘 완결성이 흔들리는 상황이 황금성게임랜드 돼선 안 된다.
무엇보다 자문위의 드론사령부 폐지 권고는 현대전의 양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됐듯 현대전은 드론 전력에 의해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인칭 시점(FPV) 드론을 이용한 자폭 공격이 전장에서 일반화했고, 인구절벽에 따른 우리 군의 병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드론은 절실 바다이야기슬롯 한 수단이다. 소규모 부대에서 활용하는 드론과 별개로 특수 작전을 위한 대형 드론 역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드론이 더 이상 전쟁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핵심 전력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드론작전사를 폐지할 게 아니라 전군의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체적 드론 작전을 개발하는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자문위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드론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고 한다. 비효율 제거는 강군 육성에 기본 요소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창설한 드론사가 12·3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인한 ‘보복성’ 해체 권고라면 곤란하다. 현재 군은 불법 계엄 극복과 전력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계엄 흔적 지우기에 치우친 나머지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일이 있어선 절대로 안 된다. 군 구조 개편의 최상위 목적이 안보 강화임을 국방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