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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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압송된 피의자 대부분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캄보디아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범죄 조직 49명이 구속됐습니다. 오늘은 17명이 추가로 구속 바다이야기#릴게임 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이번에 구속된 49명의 경우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마치 자신들이 관공서의 공무원인 것처럼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물품을 사야 하는데 대신 결제를 해 달라고 속이고 또 다른 공범은 관련 판매업체 직원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 온라인골드몽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만 190명이 넘고 피해액도 69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구속됐습니다. 이 말은 우선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법원에서 봤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또 이후에 송환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라든가 혹은 증거인 황금성사이트 멸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 결과적으로 구속됐다는 말은 말씀드린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되어 있고 따라서 소명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법원에서는 봤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릴게임몰[앵커]
그리고 주목받았던 인물이 로맨스스캠, 그러니까 연애빙자 사기를 벌이다 체포된 부부인데 지난번 압송 때는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잖아요.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서정빈]
이들은 말씀하신 로맨스스캠 혐의를 받고 있고 가상의 인물을 가장해서 특히 딥페이크라든가 AI기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술을 이용해서 마치 실존하는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호감이나 혹은 신뢰를 쌓은 이후에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1차 송환에서 빠져 있었고 특히 나왔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당시 캄보디아 경찰에서 이들을 체포했었는데 이후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정황들도 엮여 있었던 인물들이라서 이번 송환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연히 가장 먼저 조사해야 될 부분은 이 범행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피해자들은 몇 명이고 피해 규모는 어떤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원들이 어떻게 가담하고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따져봤을 겁니다. 또 당시 캄보디아에서 한 번 풀려났던 상황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현지의 경찰이나 관계자들과는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 역시도 파악해야 될 내용으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피해금액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범죄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 단계에서 실제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현존하는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된 사람들은 부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었던 사람들이고 오늘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받는 나머지 피의자 17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정빈]
거의 동일한 결과,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온 피의자 17명 역시도 로맨스스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30명 정도고 피해 금액은 50억 원 정도입니다. 앞선 사례보다는 피해자의 규모나 혹은 피해 액수를 비교하면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가벼운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을 따지자면 충분히 구속 가능성이 있는 혐의들이고 당연히 소명이 됐다고 한다면 구속의 사유 중 하나는 입증이 되었다고 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번에 송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라든가 혹은 증거인멸 우려 역시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을 것은 사실상 자명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역할분담이 어땠는지, 또 자백을 하는지, 반성을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개개별로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거의 전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을 보면 조직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 조직을 결성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 사기범죄와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혐의도 추가됩니다. 이런 조직적인 사기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범죄단체의 조직, 범죄단체의 활동죄까지도 추가되는데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일단 이런 조직범죄의 구성을 보면 예를 들어 사무실을 구입하는 것부터 거기에 집기를 마련하는 것, 매뉴얼을 만들고 심지어는 교육자료까지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또 이걸 관리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또 돈을 대는 역할, 전체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도 모두 조직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범죄의 규모나 피해자의 규모, 피해액수의 규모가 보통의 사기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래서 질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또 대부분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범죄 정황들까지 확인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고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창 수사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역할에 따라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이들도 충분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뒷배나 총책, 지난번 압수 때도 이 부분을 잡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었는데 앞으로도 이쪽으로 수사력을 모아야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말단을 잡는 것보다도 결국에는 총책, 윗선을 잡는 데 상당히 주력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유사한 조직을 다시 만들고 또 유사한 범행을, 더 발전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총책 혹은 뒷배를 수사해서 추적해서 검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 중에서 총책이라든가 혹은 뒷배라고 평가할 만한 인물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아직까지 추적을 하고 있거나 혹은 검거하지 못한 인물들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국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 관계자들도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한 추적과 수사를 진행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내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송환 과정해 줄까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의 수사 공조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이런 조직들을 뿌리째 뽑는 것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주 주요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28일 오후 2시입니다. 어떤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겁니까?
[서정빈]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과 관련해서 샤넬백, 혹은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았다고 하는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2억 원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들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합계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고 재판부에서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유무죄로 인정할지, 또 형량을 각각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 부분들이 유죄로 판단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었던 검찰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 같은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이미 검찰에서는 상당 기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특검이 새로 수사를 시작하고 결국에는 기소, 나아가서는 중형 구형까지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받는다고 한다면 결국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순히 수사가 부진했다는 수순을 넘어서 결국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수사를 무마시킨 것 아닌가라는 불거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편향성 문제라든가 외부의 개입에 따른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부분은 실제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 당시 이런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검사들이 다 불출석을 하고 대면조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수사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의혹수사에 대해서 원동력으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정당법 위반 혐의와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28일에 나오는 선고의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혐의들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선고 결과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사건마다 핵심적인 쟁점이라든가 또 구성하고 있는 요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가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겹치는 그런 사안들도 있고 다른 재판부에서의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선고에 대해서 상당히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알선수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그리고 김건희 씨를 잇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다루는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 신자들을 집단 입당시켜서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사건과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건에 대한 혐의들, 그리고 앞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들 모두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공통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서 김건희 씨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익을 추구하고 또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이익을 제공했는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도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같은 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재판도 진행됩니다. 선고가 되는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서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정빈]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금품수수에 대해서 그 의혹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되었는지가 관건인데 개인적으로 입증은 충분히 상당히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윤영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실제로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정황들을 소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사진자료나 메모자료 같은 것도 확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은 건 형량 문제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는 예컨대 2년에서 3년 정도의 선고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집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인데, 유죄 여부에 상당히 관심이 모여지고 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판단이 중요한 게 결국 판결문에서 김건희 씨와 통일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드러났느냐, 이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판결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한편으로 통일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윤영호 씨가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영호 씨는 교단 측의 지시에 따른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당연히 한학재 총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앞으로 통일교와 관련된 수사에도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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