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4년 1월, 대법원은 '배드파더스' 운영진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그때 활동가들을 지배한 감정은 무력감이 아닌 분노였다.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하 양해들)’를 운영하는 익명의 활동가는 본지에 “피해자의 절대
바다이야기부활 다수가 여성인 성추행 사건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입틀막하듯,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양육비 미지급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분노했다”고 당시 감정을 전했다. 이들은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한 문장으로 정의했다. “성추행과 양육비 피해자들을 입틀막하는 악법”이라고.
릴게임한국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나라…"가해자가 더 당당하다"
한국 형법 제307조 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기형적 구조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것만으로 오히려
바다이야기릴게임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하는 역설을 낳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각종 국제 인권 단체는 한국 정부에 수차례 폐지를 권고해 왔지만, 변화는 더디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골드몽릴게임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23년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하고 나섰다.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할 일”이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
릴게임뜻 항이 그대로 유지됐고, 명예훼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전환 조항도 삭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1. /사진=뉴시스
“양육비는 안 줘도 고소는 빠르다”… 입막음의 무기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의 상당수는 양육을 전담하는 여성이다. 법률 상담 현장에서는 “양육비는 안 주면서도 ‘좋은 아버지’라는 사회적 가면은 지키고 싶어 하는 가해자들이 사실 공개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증언이 나온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그의 전 아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일이 대표적이다.
김동성의 전처 A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018년 김동성과 이혼한 A씨는 2020년 3월쯤부터 합의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그의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김동성 부부가 지난해 1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배드파더스'에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 인터뷰를 한 점 등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겨졌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해자들의 강력한 역공 무기가 된다. 피해자가 미지급 사실을 공개할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연락해 “합의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양육비 탕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양해들’ 운영자들이 이 법을 '악법'이라 부르는 이유다.
유죄 확정 이후 구본창 양해들 대표는 사단법인 오픈넷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익적 고발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묻겠다는 취지다. 오픈넷과 함께 구 대표의 헌법소원 대리인을 맡은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 연구소 대표는 "유엔은 허위사실을 포함한 일체의 명예훼손 행위 비범죄화를 권고하는 추세"라며 "헌재에서는 입법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의 폐지 검토 지시도 있었던 만큼, 국회에서도 형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폐지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나쁜 부모들’ 방조… 해외는 ‘아동학대’로 처벌
현행법의 또 다른 문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점이다. 실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이고, 대다수는 감치(유치장 구금)나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양육비 미지급을 여전히 개인 간 채권·채무로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이는 ‘양해들’ 측이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 채무가 아닌 아동학대로 취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처벌 역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기도 하다. ‘양해들’ 운영자들은 “현행법에서는 나쁜 부모들이 변호사 상담만 받으면 얼마든지 처벌을 피해나갈 방법이 있다. 이들이 특별히 겁낼 만한 것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 미이행자의 면허를 정지·취소 가능한 규정이 갖춰져 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는 물론이고 직업면허나 전문면허, 주에 따라서는 총기면허와 사업면허도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다. 양육비 강제 징수 규정도 엄격해, 장기·상습 체납의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대표적인 선지급·대지급 제도 운영국으로 자주 언급되는 스웨덴·독일·프랑스 등은, 국가가 일정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스웨덴이나 독일의 경우, 양육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연령 구간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점도 눈에 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전인 2023년 보고서에서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국가 그 어디에서도 양육부모의 빈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제한 요건을 두는 것은 사실상 유엔(UN)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해들'의 궁극적 목표는 ‘사이트 폐쇄’
'양해들'이 바라는 그들의 최종 목표는 사이트의 영원한 폐쇄다. 구 대표와 ‘양해들’ 운영자들은 '양해들' 사이트를 더 이상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서 문을 닫게 되는 날을 꿈꾼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 처벌의 형량 강화나 양육비 미지급자 얼굴 공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 차원의 명단 공개 제도가 있지만, 공개 범위가 좁고 접근성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양해들' 측은 "형사 처벌의 형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것 외에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만 강화할 경우, 아동 양육 관련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국가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열릴 '양해들'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강력한 경고장인 이유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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