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이 11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에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 사업) 사업 예산이 특정 산업 분야에 집중되고 사업 정보가 비공개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도정질문이 나왔다.
경남도의회가 11일 4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노치환(국민의힘·비례)·장병국(국민의힘·밀양1)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했다.
노 도의원은 라이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1000억 원 규 바다이야기모바일 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대학 혁신과 지역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정주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노 도의원은 "해당 사업 예산 대부분이 첨단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라며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인 만큼 원전·방산·반도체 분야가 아니라 다른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규 릴게임신천지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지역에서 일하면서 지역을 살리는 사업"이라며 "지역 산업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노 도의원은 일부 대학이 사업 수정 계획서를 비공개 처리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 국장은 "대학에서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이 이를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다"라며 "정기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노 도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경남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언급됐다. 해당 조례안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 의료인 등이 응급의료나 응급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문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릴게임몰메가 경남도는 해당 조례안에 부동의 의견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의사와 환자, 유가족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행정의 중립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다. 노 도의원은 경남도의 부동의 결정에 반발했다.
노 도의원은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더라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받았다가 배후 진료과가 없어서 의료진이 책임 지는 경우가 바다이야기부활 있다"라며 "경남도와 함께 부담을 나눠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처럼 면책이 가능한 법률을 원하고, 환자단체는 의료진에 대한 특혜라 보고 반대한다"라며 "의사만이 아니라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버스기사처럼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 위한 조례 제정이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장 도의원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삭감과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답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오자 도정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건강, 외부 일정 등을 이유로 들면서 도의회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장 도의원은 "도정질문은 행정 권한이 독주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지만, 질문에 책임있게 답해야 할 교육감이 불출석했다"라며 "도정질문은 형식적일 뿐 본래 의의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질문의 당사자인 박 교육감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정질문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