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목격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였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목격자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1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주식관심종목 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는 했으나 운전 시작장소와 운전 거리가 특정되지 않았다.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하고 있다는 목격자 B 씨의 신고만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그는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나노엔텍 주식 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일정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기만 하면 될 뿐 반드시 차량의 출발 장소와 운전 거리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은 이 사건의 핵심인 목격자의 증언을 믿을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이 달랐다. 5일선매매기법 1심은 B 씨의 증언이 일관되며 무고나 위증죄를 무릅쓰고 일면식도 없었던 A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2심은 B 씨도 당시 본인 주량 이상인 소주 한병 반 이상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2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어 인지능력의 저하에 따른 착오 등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온라인배경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 씨의 블랙박스에서 운전하는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눈'도 A 씨의 운명을 갈랐다. 당시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는 눈이 쌓여있었으나 A 씨의 차량에는 눈이 없었다. 1심은 이를 A 씨가 운전을 한 증거로 봤다. 다만 주자 차량 운전자는차트보는법 눈이 내리던 다른 지역에서 차를 몰고 와 눈이 쌓였지만 도착 후엔 눈이 그쳤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2심은 A 씨가 운전을 했다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 주장을 증명할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에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검사의 증명책임을 강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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