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과천시민과 마사회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를 세종으로 옮기면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기부는 떠났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을 또 속겠습니까?"(김현석 경기도의원)
정부가 1·29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서울과 인근 지역에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부지가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릴게임황금성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 9800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된 경기도 과천시도 대표적인 곳으로 기자가 찾은 주말 집회에서는 거센 추위를 뚫고 분노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7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과천시민이 합동으로 개최한 총궐기 대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반발과 분노가 현장 곳곳에서 표출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 추산 1000여 명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모여 정부의 경마장 이전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과천시민 시체 위에 지어봐라", "녹지파괴 주택정책 결사반대", "말 산업 폐허 위로 아파트가 웬 말이냐", "말 산업 숨통 끊는 졸속 행정 철회하라", "주민 동의 전혀 없는 주택 개발 철회하라" 등 정부를 비판하는 피켓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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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발표로 이전 대상인 된 한국마사회 노조에서도 정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마사회는 1·29대책 발표 직후부터 이전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주일 만에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마장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거나 우희종 마사회 신임 회장 출근을 저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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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문 마사회 노조위원장은 "전국에서 흑자가 나오는 경마장은 과천이 유일하다"며 "과천 경마장이 사라지면 산업 전체 붕괴가 분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먼저 제안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망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당
릴게임하는법 협위원장이 7일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정치인들도 행사에 참석해 이러한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과천시의회에서도 하영주 의장과 황선희 부의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일방통행 정책을 비판했다.
하 의장은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밀실협상"이라고 지적했다. 황 부의장도 "과천은 인구 8만여 명의 작은 도시"라며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상의도 없이 1만여 가구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은 삭발식을 진행했다. 주최 측은 잘린 머리카락을 국토부로 전달해 과천 시민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결의문 낭독과 주택공급안 반대 행사, 거리 행진 등도 함께 열렸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조직한 후 교통 대책을 요구하는 지자체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오는 5월 4일까지 3개월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지자체가 건의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집회 현장을 찾은 신계용 과천시장은 국토부에 어떤 점을 건의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주민 반대가 심하니 (건의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짧게 답했다.
7일 경기 과천시 과천중앙공원에 정부 주택공급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과천시 외에 정부의 주택 공급 부지로 지정된 다른 현장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 1만 가구 조성 계획을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두고는 서울시와 정부간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또 용산구는 전담 TF를 구성해 정부 공급 계획에 대응하기로 했다.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권영세 의원(국민의힘)도 지난 6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1만 가구 공급을 강행할 경우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 자체가 늦어질 수 있고 교통난과 교육난을 가중시켜 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과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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