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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흐메드 샤라아 시리아 과도정부가 임시 헌법 성격인 ‘헌법 선언’을 발표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진보적 내용을 포함한 헌법 선언을 5년간의 과도정부 통치 기간의 통치 원칙으로 삼는다고 선언한 것인데,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할지는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샤라아 시리아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헌법 선언에 13일(현지시각) 서명했다고 시리아 국영 사나 통신 등이 보도했다. 헌법 선언은 2012년 바샤르 상여금 계산법 아사드 정권 치하에서 발효된 뒤 지난 1월 중지된 헌법을 대체하는 임시 헌법으로 기능한다.
샤라아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무지를 지식으로, 고통을 자비로 대체하는 시리아의 새로운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 선언에는 이슬람 법률이 “법의 주요 원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전 헌법 때 이슬람 법률이 무점포소자본창업아이템 “법의 주요 원천의 하나”라는 규정보다 강화된 것이다. 샤라아 임시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 때 알카에다 지부로 창립된 누스라전선의 지도자 출신이다.
헌법 선언에는 진보적 내용도 상당 부분 담겼다. 여성이 일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포함한 모든 사회·정치·경제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다. 과도정부 임기는 현대상선 5년으로 정했으며, 5년 동안 ‘과도기 정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사드 정권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와 생존자의 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헌법 선언은 사랴아 정부가 꾸린 7인의 전문가 위원회가 마련했다. 전문가 위원회는 지난달 열렸던 국민대화회의 결과를 활용했다고 강조했다고 사나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출범한 국민 대출금리급등 대화회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헌법 선언이 아닌 새 헌법은 추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하이아트 타흐리트 알샴’(HTS)을 이끈 샤라아는 지난해 12월 아사드 전 정권을 축출하고 권력을 잡았다. 샤라아는 1월 말 임시 대통령으로 올랐다. 이후 헌법 선언문을 3개월 내 발표하겠다고 약속하고 바 국민은행대출문의 샤르 아사드 정권 당시 의회를 해산했다.
헌법 선언에는 표면적으로는 3권 분립 원칙을 강조했다.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고, 대통령은 의원을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의회 역할을 할 ‘국민 회의’ 의원 3분의 2는 대통령이 꾸린 위원회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게 했다.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도 보유한다.
샤라아 대통령이 다종교·다인종 시리아에서 안정적 통치가 가능할 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지난주 아사드 전 정권에 충성하는 무장 세력과 정부 병력의 충돌로 소수종파인 알라위파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14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쿠르드족 주도의 시리아민주군(SDF)은 샤라아 정부와 평화 협정을 맺고 시리아 정부군에 편입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편입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번주 유엔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시리아 과도정부 지도자들을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아사드 전 정권 무장 세력과 과도정부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을 르완다 대량 학살과 비교했다. 러시아는 시리아 서부 해안 도시 타르투스에 해군기지가 있고 시리아 북서부 흐메이밈에는 공군기지가 있는데, 지난주 과도정부와 아사드 정권 충돌 때 이들 지역에서 주로 사망자가 나왔다. 서부 해안 지역은 아사드 정권의 지지기반으로 러시아는 오랫동안 아사드 정권을 비호해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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