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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3-24 10:11)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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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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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취업한파로 힘들어 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블랙리스트’로 위협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쿠팡이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어 더본코리아까지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이와 유사한 비공개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노동당국의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알바’ 찾는 청년들 임금체불에도 ‘입꾹’…왜?
간이사업자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 백수’들이 지난달 12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거나,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인 청년의 수를 모두 더하면 120만7000명이었다. 사진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카드빚 자들이 취업 공고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시간제·단기 일자리에 의존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 2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55만7000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가운데 36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는 9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핸드폰요금신용불량 26.3%에 해당했다. 취업한 청년 4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이하인 ‘초단기 근로자’는 44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2.5%를 차지했다.
청년층이 시간제·단기 일자리에 몰리는 것은 혹독한 취업 한파 탓으로 풀이된다. ‘알바천국’이 올해 2월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 부산은행소상공인대출 으로 졸업 이후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구직 및 근무’에 대한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다. ‘정규직 구직 활동(13.5%)’이나 ‘어학 성적 갱신,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17.0%)’보다 높다. 이들은 ‘당장의 생활비, 용돈(45.8%, 복수응답)’, ‘취업 준비 비용(37.3%)’ 등 ‘금전적’ 요인을 이유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 전당포 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 알바천국이 현재 근무 중인 알바생 24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48.0%)이 아르바이트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임금 관련 문제를 겪었다고 답했다.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일자 연기 혹은 미지급(37.3%,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체 임금 지급 일자 연기 혹은 미지급(32.8%), 약속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23.9%), 최저임금 위반(22.6%) 등도 적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로 취업방해 ‘협박’까지...고용부, 더본코리아 근로감독 착수
지난 2022년 5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함부로 그만두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첨부된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이런 부당처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다.
여러 이유 가운데 청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블랙리스트’를 운운하며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다. 지난 2022년 5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함부로 그만두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게시글의 작성자에게 점주는 “적정선에서 합의 안되면 우리 편의점 본사는 물론 편의점협의회 블랙리스트에 이름 올라간다”며 “삼성, 롯데, 엘지 계열 협력업체에 취직이 힘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군가의 취업을 방해하려고 비밀 기호나 문서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고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고용부는 이번에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진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해 서울강남지청에서 수시감독에 착수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전날 관련 의혹에 “근로자의 취업 방해 등을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2022년 5월경 한 점주님의 요청으로 새마을식당 점주 카페에 해당 게시판을 생성한 적이 있으나 실제로 게시판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노동인권단체 등은 근로자가 블랙리스트 작성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만큼 노동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서로 연락(통신)을 주고받았는지 알아내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취업 이전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 취업의 지속을 방해하는 행위도 (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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