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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5-17 13:01)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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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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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거부한 청렴 후보” 잇달아 강조
지난 5월 13일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박진수 국민의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은 바로 옆에 서 있는 김문수 후보를 ‘선배’라 칭하며 극찬했다.
우리 선배님은, 소싯적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노동운동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고문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동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팔지 않았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 민주화운오션파라다이스시즌7
동 하셨죠. 민주화운동 끝나고 민주화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10억입니다. 그 10억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 10억을 받았더라면 사모님께서 조금 더 생활이 좋으셨을 텐데, 국민의 혈세, 노동자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을 받을 수가 없다 해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박진수 국민의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2025.5.13.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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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이 “그때 그 10억을 받았더라면 사모님께서 조금 더 생활이 좋으셨을 텐데”라고 말하자 김문수 후보는 동석자들과 함께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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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이 “그때 그 10억을 받았더라면 사모님께서 조금 더 생활이 좋으셨을 텐데”라고 말하자 김문수 후보가 동석자들과 함께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다.<출처 : 국민의힘 TV 챠트의신
유투브>
이틀 뒤인 5월 15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김문수 후보가 동석한 가운데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문수대통펀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때 박대출 총괄지원본부장도 김 후보의 청렴함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후보보다도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후보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지원본부장(2025.5.15.)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에 대해 직접 언급한 기록은 4월 21일에 발간된 <월간조선> 5월호에 실린 인터뷰가 유일하다. 김 후보는 이 인터뷰 기사에서 기자에게 "민주화운동 보상금 주잖아요? 저도 감옥을 몇 년 갔다 왔으니까 좀 있겠죠. 그것도 안 받았어요. 국회의원 하고 도지사 하고 했으면 됐지, 내가 국민 세금을 또 받으면 되나 하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여기엔 ‘10억 원’이라는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정말로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도 거부했던 걸까.?
김문수,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 요건 갖췄나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이 되려면 먼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가운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김문수 후보는 1980년 2월 남민전 사건 연루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도 받았지만 2달 만에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문에 따른 질병이나 후유장애가 없는 한 이 사유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을 주도하다가 체포돼 징역 3년을 선고(소요·국보법 위반·집시법 위반)받고 복역했다. 인천 5.3 민주항쟁은 민주화보상심의위가 공식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이고,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을 요건이 된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월간조선> 인터뷰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 기간에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 신청했다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는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3가지다.?
‘보상금’의 대상은 사망·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혹은 상이를 입은 뒤 숨진 사람의 유족이다. ‘의료지원금’ 대상은 상이를 입은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지원금’ 대상은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이나 1년 이상 재직 중 해직된 사람이다.
김문수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1988년 10월 특별사면돼 실제 구금 기간은 2년 6개월 정도다.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생활지원금 지급 규모는 구금일수에 기준중위소득을 곱해서 산정된다. 구속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많아지지만, 법령상 5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2000~2007년 사이에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생활지원금 5천만 원이다.
국회의원·도지사 재직 중이어서 5천만 원 수령도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이상의 조건들을 따져볼 필요 없이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예외 조항 때문이다.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이 규정돼 있다. ▲보상 신청자의 전년도 연간 가구소득이 근로자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공공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보상 신청을 받은 2000~2007년은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1996~2006년)과 도지사(2006~2014년)를 잇달아 역임하고 있던 기간이다. 설령 보상 신청을 했어도 당시 5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때라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 후보의 민주화운동 이력에 따른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이마저도 신청 기간에 고위공직자 신분이어서 받을 수가 없었다.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문수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한 적은 없고, 다만 보상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주변에 일부 언급한 것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김성수 sskim@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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