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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년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면서 ‘민간 석탄 발전사 석탄 소비량’을 빠뜨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도 잘못된 측정치로 기준을 세워 논란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를 발표하면서 201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에 민간 석탄 발전사 석탄 소비량이 반영되지 않은 대출사기업체 점을 확인해 통계를 수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석탄 소비량을 반영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원래 발표된 양보다 최소 1200만t(2016년)에서 최대 2370만t(2023년 잠정치)까지 늘어난다.
1996 IPCC 가이드라인(1996 지침)에 따른 기존 배출량은 2020년 6억 5440만t, 2021년 6억 7660만t, 2022년 6억 52 자녀교육비조회 80만t이었다. 석탄 소비량을 반영한 배출량은 2020년 6억 6140만t, 2021년 6억 9080만t, 2022년 6억 7120만t으로 늘어난다.
지난해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2006 지침을 반영하면 배출량은 훨씬 늘어난다. 기존 2020년 7억 160만t, 2021년 7억 2140만t에서 석탄 소비량을 더하면 2020년 7억 1300만 저소득층 혜택 t, 2021년 7억 4100만t이 된다. 수년간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민간 석탄 발전사 석탄 소비량을 빠뜨리며 축소된 배출량만 공개한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 소비현황 집계를 담당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민간 석탄 발전사 석탄 소비량을 누락했다”면서 “민간 석탄 발전사가 처음 가동한 2016년 초기에는 사용량이 적어 눈치채 무지개론추가대출 지 못했지만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30 NDC 기준이 됐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했다. 새로 산출된 2018년 배출량은 NDC에 반영된 7억 2760만t보다 530만t이나 많다. 축소된 수치로 목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NDC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계획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2차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수정에도 NDC를 조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한편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429만t으로 확정됐다. 전년(7억 4098만t)보다 2.3% 감소했다.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에서 배출량이 줄었다. 다만 냉장·냉방기기 냉매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량이 늘면서 산업공정 중 ‘오존층파괴물질 대체물질 사용’ 관련 배출량이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울진 산불 피해 등 영향으로 산림지 온실가스 흡수량은 전년 대비 3.0%(120만t) 감소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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