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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중기부 업무계획’을 8일 발표했다. 올해 목표로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 대응’을 제시했다.
지난 1일 서울 명동거리 환전소 현황판에 표시된 원/달러 환율. 연합뉴스
민생경제 활력 회복
우선 약 9만명 이상의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3 장기전세대출 조2000억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 상환연장 인정 요건 완화, 대환대출의 거치기간 부여 등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3종 세트 성실 상환자는 추가 대출 등을 해주는 ‘소망(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또한 오는 5월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 협업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 직장인대출한도 속하게 돕는다. 약 12개월 소요되는 파산·회생 소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영세 소상공인의 새출발을 통합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소상공인 폐업 시에는 점포철거비, 잔여 대출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고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 시중은행대출 제도의 연계를 통해 재취업을 돕는다.
고환율 지속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수입·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도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뒷받침한다. 납품대금의 환율변동 반영 약정 체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해 수· 상여금 통상임금 위탁기업이 환위험을 상호 분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에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 1조9000억원을 조성한다.
내수 촉진 마중물 공급으로 동행축제를 상반기 2회 등 연간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다. 최초 개최 시기도 기존 5월에서 3월 경매 감정가 로 당긴다. 경직된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명절 전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 및 15% 수준의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발행한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는 200곳을 추가해 전체 550곳으로 늘린다.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을 기존 3개소에서 6개소로 늘린다. 입점 기업은 900개 사에서 1800개 사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유통 중소기업에 의해 대기업·해외기업 생산 제품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위장해서 납품되는 것을 배제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의 실질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배달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과점 배달플랫폼 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전수조사·개선한다. 또한 동반성장 시범평가를 배달플랫폼까지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동반성장지수에 편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돕는다.
혁신과 스케일업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은 육성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촉진한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초격차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부터 사업화, 상장까지 레벨업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매출·투자 분야의 상위 10%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앵커기관과 개방형 혁신을 통한 사업화 지원, 기업공개(IPO) 대비 기술 자문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을 도모한다. AI 팹리스, 헬스케어 등 5대 고성장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 특성에 따른 상용화와 제품 검증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또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매칭·협력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지난해 현대차와 함께 시범 추진을 했으며, 올해는 8개 대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태펀드 출자, 대·중견기업의 투자유인 확대로 13조원 규모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만들고, 글로벌 펀드 또한 1조원을 추가 조성해 누적 13조원까지 확대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발급 요건도 개선한다. 학위, 투자 유치 실적 등 형식적 요건보다는 사업성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칭)K-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타운’을 한인 창업이 용이한 실리콘밸리에 조성해 민·관 글로벌 창업·벤처 허브의 역할을 수행, 글로벌 진출의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 마련과 함께 1만3000명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돕는다.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TOPS 성장사다리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민간이 발굴하고 정부와 온라인 플랫폼사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매출 관리와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한 구독형 서비스 소프트웨어(SW) 보급으로 매장 관리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장애인·노약자 등도 쉽게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보급을 확산한다.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글로벌 유통 대기업인 아마존이 전략 컨설팅, 제품 개발, 수출 등을 패키지로 만들어 밀착 지원하는 ‘(가칭) 아이콘(아마존X라이콘)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은 ‘AI전환’(AX), DX를 통해 제조혁신을 가속화한다. 1700여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로봇 도입, 제조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디지털트윈 적용 자율형 공장 등 공정의 자동화·지능화·자율화로 DX를 추진한다. ‘(가칭)중소기업 AI 확산법’과 ‘(가칭)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을 6월까지 입법발의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3종 트랙도 본격 가동한다.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반도체·이차전지 등 12개 분야)의 중소기업 R&D 공급량을 50% 이상까지 확대한다. 해외 유수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상용화 R&D 및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 R&D’도 추진한다.
성장 단계별 정책금융도 마련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최근 물가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한 중소기업 업종별 새로운 범위 기준도 마련해 성장사다리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제적 미래대응
고정비가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테크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고자 수출바우처를 신설하고, 해외 기술 수요기업과의 매칭·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도 본격 운영한다. K-뷰티를 포함한 푸드·콘텐츠 등 한류 전략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뷰티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1억6000만불 규모의 한-사우디 공동펀드를 활용해 중동지역 게임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한류 기반 콘텐츠의 신시장 개척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해외 수출 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공급망 전체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을 유도하고,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수출 중소기업 인정 지원 연계를 확대하는 등 해외 수출 규제에 중소기업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법인 설립·운영 기업에 대한 저리 자금 신규 공급과 함께 해외 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확대하고, 17개국·25개 재외공관이 협력하는 ‘글로벌 원팀 협의체’ 연계 강화로 현지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사람과 자본이 모여드는 지역상권을 조성하고자 ‘글로컬상권 프로젝트’ 2곳을 신규 지정해 5년간 최대 155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주도로 상권에 대한 리빌딩을 위해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상권투자조합 3종 제도를 새로 만든다. 상권에 대한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상권기획자는 올해 250명으로 시작해 2027년 1000명까지 늘린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백년시장은 매년 2~3곳 지정해 랜드마크화 하고, 전통시장에 최신 공동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역사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전통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친족 후계자 부재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인수·합병(M&A) 방식의 ‘(가칭)기업승계법’을 제정한다.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민간 M&A 중개기관 연계와 함께 보조금 지원 등 M&A형 승계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교육부, 법무부와 협업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직무교육·취업매칭·비자전환 등 지원 체계를 만든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부터 취업, 정주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 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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