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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1일 본회의에서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별도의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다 릴게임추천 .
또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 기능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범위 내의 단어 등을 입력해 해당 사건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하급심 판결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일부 열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람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라며 상정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토론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 "민감한 개인정보와 기업 비밀이 판결문에 포함돼 있는데 이를 공개하는 것 골드몽릴게임 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행정권과 입법권을 넘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속내를 이제 더는 숨기지 않는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현 의석 구조상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해 게임몰릴게임 민주당은 오는 1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살라미' 식으로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의 발언 중 마이크를 끈 조치가 '편파 진행'이라며 항의하자, 우 의장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에 대한 불 릴게임예시 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라"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