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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요구가 한풀 꺾인 모양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광역단체장과 각계에서 일었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헌이 이뤄지려면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개헌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반년 앞둔 현재 정치권에서는 다른 현안에 밀려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실종되었다. 이러다가 개헌이 또 흐지부지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헌 논의가 실종된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여전히 국론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릴게임한국 촉발된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개헌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헌정 질서를 보완하는 과제로 주목받았다. 이에 개헌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히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1년 넘게 이어지며 여야가 대치하면서 개헌 논의는 뒷순위로 밀렸다.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 선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것도 개헌 논의가 실종 모바일바다이야기 된 이유이다. 3일 이 대통령 특별성명에서 개헌은 거론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예산 배분 등을 통한 지방 우대 정책에 공을 들이며 헌법 개정보다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 골드몽사이트 는 흐름이다. 그러나 분권형 개헌이 빠진 기관·예산 분산으로는 지방자치 강화를 실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로 대통령과 국회에 권한과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현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못하더라도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모아 개헌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없인 개헌이 불가능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 소통 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개헌 특위를 구성하는 등 개헌 논의를 가속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