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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씨와 딸 D씨를 두었습니다. A씨에게는 아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개포동 소재 아파트 외에도 오래전 구입한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었습니다. A씨는 사후에 개포동 아파트는 아내 B씨에게 남기고 압구정 아파트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나중에 싸움이 날 것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상속 전문 변호사 K씨를 찾아가 상담을 한 결과, 압구정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압구정 아파트를 H은행에 신탁하면서 아들 C씨와 딸 D씨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A씨 사후에 수탁자인 H은 신한카드연체해지 행이 압구정 아파트를 처분해 그 처분대금으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C씨와 D씨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H은행은 신탁계약에 따라 압구정 아파트를 X씨에게 매각하고 X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C씨와 D씨가 A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상속했다고 판단해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현대캐피탈 대출이자 C씨와 D씨는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C씨와 D씨는 압구정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사진=법무법인 트리니티
유언대용신탁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서 수탁자로 해금 신탁계 국민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약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이나 생전증여와 비교해 훨씬 융통성 있는 사후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의 새로운 수단으로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위탁자가 되어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서 생전에는 부모 자신을 수익자로 하고 부모 사후에는 자녀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건 현대카드통신요금 물을 신탁한 경우 위탁자인 부모 생전에는 부모 자신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신탁재산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은 부모가 취득하게 되고, 부모 사후에는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자녀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됩니다. 통상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되지만, 반드시 금융기관일 필요는 없고 일반 개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압구정 아파트를 H 청주저축은행 은행에 신탁하면서 자녀인 C씨와 D씨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한 것까지는 일반적인 유언대용신탁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A씨의 사망으로 인해 C씨와 D씨가 받게 되는 수익은 압구정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그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입니다. 아파트 자체를 신탁수익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수탁자로 해금 신탁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사후수익자들에게 이전하도록 한 점 등이 기존 유언대용신탁과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분대금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C씨와 D씨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과 같이 등기나 등록을?해야 하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안 했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가지게 되는데, 만일 그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신탁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설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설사 C씨와 D씨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사후수익자로서 압구정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했더라도, 아파트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즉 세무서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돼야 합니다.
한편 이처럼 C씨와 D씨가 압구정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더라도 H은행으로부터 받은 처분대금에 대해 상속세 납부 의무는 존재합니다. 유언대용신탁에 의해 위탁자 사후에 수익자가 받는 재산은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고 수익자를 수유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자녀에게 부동산 자체를 넘겨주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 처분대금을 주는 것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절세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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