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해 철책과 방벽을 설치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현재의 한반도 안보 환경과 동떨어져 있음을 잘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도발을 걱정해야 할 것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두 국가론’을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에도 우리 대통령이 나서 이를 ‘북침 공포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은 국론분열과 안보태세 이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유 의원은 “휴전 상태에서 군을 지휘하는 최고통수권자 위치에 있는 국가원수가 공개 석상에서 북한의 일방적 주장 릴게임몰 에 불과한 내용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위협을 보는 눈이 흐려지면, 대비의 손도 느슨해지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국경 지역에 설치한 철책과 방벽은 남한의 공격을 우려한 방어 조치라기보다, 체제 유지 차원의 주민 통제와 탈북 차단을 목적으로 한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 게임릴사이트 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의 어떠한 작전계획에도, 우리가 먼저 북침하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군이 유지해 온 방어 중심의 억제 전략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국가의 공식 메시지로 인식된다”며 “북한의 위협을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다 온라인골드몽 르게 해석하는 발언은 국민의 안보 인식을 흐릴 뿐 아니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해 오판을 부를 위험성도 내포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적어도 휴전국의 지도자라면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군의 대비 태세를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발언의 안보적 의미와 파장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안보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바다이야기하는법 균형 잡힌 메시지로 국민께 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 의원은 “대의 군사적 위협이 분명한 상황에서까지 현실을 외면한 채 선의에 의존하는 접근은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선의는 미덕일 수 있지만, 안보의 버팀목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드론전을 포함한 현대전 운용 능력을 실전에서 축적하며 대남군사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는 인식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