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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내란전담재판부 반대할 수 없게 돼 그나마 다행"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이 내란죄 관련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데 대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다”며 예정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법원이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진작에 하시지 그랬어요?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이 든다”고 비꼬며 운을 뗐다. 정청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라며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인가? 지금까지 내란 청산에 아무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아니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바다이야기룰 않는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파면 이후 이제 겨우 단 1명이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았다”며 “내란 청산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마토통기계
대법원 예규를 두고 정 대표는 “예규일 뿐이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다.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바다이야기하는법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이제 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께 다 이미 들켰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