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호 기자]









▲ ?왼쪽부터 오승용(정치학 박사) 메타보이스 이사,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


ⓒ 오승용·지병근·최영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내년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의원 선거구 20곳 중 4곳을 '여성 경쟁 선거구(여성특구)'로 확정한 것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학계·정치평론가들도 "폭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주에 민주당과 경쟁할 대안정당이 있었다면 이런 무리수는 어렵다"며 특구 지정 과정의 절차·공론화 부재를 지적했다.

지병근 "공 릴게임다운로드 론화 없이 '지정했으니 따르라'는 건 곤란"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오마이뉴스> 질의에 "민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광주에 있었다면 특구 지정 작업을 훨씬 더 신중하게 추진했을 것"이라며 "대안정당이 있었다면 개혁 경쟁이 벌어져 여성·청년 가산점 상향 조정과 같은 제도 개선 논의가 촉진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지 교수는 공천 절차 문제를 특히 강조했다. 그는 "특정 선거구를 여성특구로 지정하려면 선정 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고, 지역 공감과 시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하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지정했으니 따르라'는 방식은 폭력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지 교수는 "민주당에는 여성 경선 바다신릴게임 가산(최대 25%) 제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이 광주에서만 운용하는 여성특구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남성 후보들의 참정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명분과 설득, 제도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승용 "국회의원들 갑질...광주선 맘대로 하는 듯"
오승용(정치학 박사) 메타보이스 이사는 바다이야기온라인 "광주에 민주당과 경쟁할 정당이 있었다면 여성특구 제도 운용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도권이나 부산에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밀실 추진, 정치적 반대자 제거, 측근 심기 등등 비판을 줄곧 받는데, 이런 식이면 광주 국회의원들의 갑질 아니냐. 광주에서는 주어진 권한을 거리낌 없이 휘두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특구 지정만으로 경선 참여 기회가 봉쇄되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유권자 입장에선 정당의 공급자 중심 사고라고 비판할 만하다. 광주시민들은 성별과 무관하게 일 잘하는 후보를 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가산점 제도가 있는 만큼, 광주에만 있는 특구는 이참에 폐지하고 자유 경쟁으로 선택권을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태 "논란 반복, 특구 폐지하고 가산 비율 높이자"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특구 지정은 반대한다"며 "가산점이 낮다고 판단되면 올리는 방식으로 풀어야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를 특구로 묶어 경선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이는 이전부터 밝혀온 나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 "억울한 컷오프 공방"?더불어민주당 양부남(서구을) 광주시당위원장과 이명노(서구3) 광주시의원이 여성특구 지정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이 의원은 “총선 때 자신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칙·명분 없는 여성특구를 강행한 정치보복이자, 억울한 컷오프의 전형”이라고 주장한 반면, 양 위원장은 “원칙에 따른 특구지정으로 정치보복도, 억울한 컷오프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 양부남·이명노 의원 제공




최 교수는 "광주시당이 이번에 청년특구는 없애고 여성특구만 4곳 지정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성특구 4곳도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논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니 이 또한 불신과 반발이 생기는 것"이라며 "일당 독점 구조가 아니라 대안 정당이 있었다면 이렇게 폭력적으로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특구 지정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받는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향해 "이명노 시의원의 '여성특구를 빙자한 정치보복' 논리가 먹혀들어가고 있다. 양 위원장이 오판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특구 지정을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4년 전에도 무리한 특구 지정으로 당시 송아무개 광주시당위원장이 인심을 크게 잃지 않았느냐"며 "친명·비명 논란 등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때 지방선거 공천을 무리하게 추진해 민심을 잃은 점도 지난 총선에서 송 전 위원장이 낙천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여성특구 지정을 둘러싼 반발과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23일 통화에서 시당의 특구 지정이 당 지도부가 공언해온 '억울한 컷오프 없는 열린 경선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특구 지정은 컷오프(경선 배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부 현역 지방의원이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여성특구를 지정한 것이며,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3일 여성특구 지정을 발표하면서 "지역위원장 간담회,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 공식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성 25% 가산 있는데도 광주만 특구… 매번 논란 왜?
민주당 광주시당이 채택한 여성특구는 특정 선거구에서 여성 후보들만 경선에 참여해 경쟁하도록 설계된 '여성 경쟁 선거구'를 말한다. 당헌·당규에 '여성특구' 지정 절차가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데도, 광주시당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 여성·청년 특구를 운용해 왔다.
이 제도는 남성 후보 경선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선거철마다 '역차별' 논란이 반복됐고, 선정 기준·필요성·논의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불신이 누적돼 왔다. 특구 지정 뒤에는 "국회의원 측근 심기용" "정치적 반대자 제거용" 같은 뒷말이 따라붙는 등 공천 공정성 논란이 되풀이됐다. 민주당이 여성 후보에게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상황에서 특구까지 운용하는 것은 당원·유권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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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 김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