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길해성 시사저널e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말부터 SNS와 국무회의 모두발언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핵심은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연장을 기대한다면 오산"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임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과 야권의 비판을 '투기 세력 옹호'로 규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서울 용 바다이야기 산구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시사저널 최준필


李 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와의 전쟁
그는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며 정책의 도덕적 정당성을 강 골드몽게임 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 손해를 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의 강경 기조는 정책 실무진의 발언으로 한 차례 흔들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월9일 종료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세입자 퇴거 문제나 잔금 처리 등 현장의 행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한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집행 릴게임황금성 과정에서 숨통을 터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대통령의 강경 기조와 실무진의 유연한 접근이 엇갈리면서 시장에는 "버티면 바뀐다"는 불신이 다시 번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강한 원칙을 천명한 직후 실무 총책임자가 예외 가능성을 언급한 장면 자체가 정책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과거 알라딘릴게임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한 배경에는 종료 시점마다 예외를 인정해 주며 '버티면 달라진다'는 학습효과를 남긴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도 같은 인식이 확산될 경우 정책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 대통령은 직접 기강 잡기에 나섰다. 2월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국무회의에서 이 바다이야기오락실 대통령은 실무진의 보고를 직접 챙기며 정책 혼선에 쐐기를 박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실무적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까지 잔금 납부 및 등기 이전을 인정해 주자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사실상 실무적인 '퇴로'를 설계해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보고 과정에서 구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장관님 말씀 중에 '아마'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가야 한다"며 "이번에 '진짜 끝'이라 해놓고 나중에 또 '진짜진짜 끝'이라고 하면 대체 누가 정부를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실무진의 유약한 수식어가 시장에 '또 다른 예외'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책을 믿은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면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며 "버티면 언젠가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원칙론과 경제부처의 현실론이 공개 석상에서 맞부딪치면서 정부 내부의 온도 차가 고스란히 시장에 노출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월1일 이재명 대통령 엑스(X ·옛 트위터)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6월 지방선거 변수…양도세 종료, 민심 시험대
정책 신호를 둘러싼 내부 진통은 정책 결정권자들의 자산 구조 문제와 맞물리며 '진정성 논란'으로 확장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10일 발표한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서실 고위 공직자 28명이 보유한 주택 38채 중 21채가 서울에 있다. 이 가운데 15채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돼 있어 "강남 집주인들이 정책을 설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조사 대상 28명 중 8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개별 참모별 방대한 자산 규모가 눈에 띈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와 광진구 아파트 1채 등 주택 7채를 보유해 신고가액만 75억원에 달했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세종시 아파트 1채와 서울 강남구 다가구·아파트 등 3채를 보유 중이다.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도 서울 성동구와 중구 아파트 등 3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강유정 대변인(2채·38억9000만원), 이태형 민정비서관(2채·34억7000만원) 등 정책 핵심 라인 다수가 규제 지역 내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이름을 올렸다.
실거주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겹친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참모 12명 중 4명(33.33%)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의 자산 증식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지난 10년 사이 채당 평균 10억6000만원(약 2.5배) 상승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자산 구조가 양도세 중과 재개와 같은 고강도 규제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다주택자에게는 매각을 압박하면서,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고위층은 자산을 유지하는 구도가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2월3일 성명을 통해 "고위 공직자가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채 시세차익을 누리는 현실이 계속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참모진부터 실거주 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이 겹치면서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 셈법과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선거를 앞둔 수도권 민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를 놓고 여권 내에서도 고심이 깊다. '계약 기준 인정'과 같은 완충 장치가 실무적 보완을 넘어 정치적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장치로 읽히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규제지역 거주자의 반발이 집중될 수 있는 수도권 핵심 지역이 선거 판세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할 경우 조세 저항과 민원이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강경한 종료 원칙과 예외적 보완 규정이 동시에 제시되면서 정책 신호가 명확해지기보다는 다층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될 경우 버티면 결국 바뀐다는 인식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