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有事, 전쟁 등 긴급 사태)시를 상정한뒤, ”미군이 공격받는데 일본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도망친다면 일·미 동맹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작년 11월에 이어 또다시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만과 일본의 거리(최단 약 110km)는 도쿄에서 아타미 정도”라며 “그곳에서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들은 대만에 있는 일본인이나 미국인을 구출하려 모바일바다이야기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 행동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말하자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되고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대만에 자국민 구조 임무로 진입한 상황을 전제한 뒤, 이때 미군이 공격받으면 자위대가 무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어디까지나 법률의 범위 내 바다이야기부활 에서, 그 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응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국회 발언 의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발언은)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때 일본이 나서, 군사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당시 발언을 두고 일본의 전면적인 군사행동 의도로 해석하는 시각을 바다이야기5만 경계한 것이다.
다카이치는 당시 중의원(하원) 답변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 발언이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이란 의미라며 백경릴게임 반발했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중일간 갈등이 커지자,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앞으로는 특정 사례를 상정해 이 자리에서 명언하는 것을 삼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