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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기 위해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침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0대)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782만여원을 선고했다. 또 ㄱ씨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남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부인 ㄴ(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황금성다운로드
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해서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공무원인 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범행에 이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장되었다”라며 “사법절차를 무5일선
력화하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송 판사는 “이 사건은 2004년 비극적인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20년 넘게 지속되는 국민적 공분과, 사적 제재 욕망을 이용한 범죄이다. 과거 충실한 수사와 재판을 통하키이스트 주식
여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분란의 씨앗을 남겼다. 결국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이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투토끼’라는 이름의 유튜버로 활동하던 ㄱ씨는 지난해 6월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라고 알려진 사람과 가족의 IT종목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공개하고, 사과문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가해자로 지목돼 피해를 보기도 했다.
또 충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ㄴ씨는 남편 부탁을 받고 지난해 6월초부터 7월말 사이에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제로tv
가해자와 가족 등 6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서, 남편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 동안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울산지검은 구속 7명, 불구속 3명 등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가해자는 소년원에 보내거나 풀어줬다. 하지만 기소된 10명 역시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치면서, 단 1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6월초부터 일부 유튜버들이 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무단 공개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신상정보까지 유출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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