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연대가 26일 순천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독자 제공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순천시와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사법정의는 죽었지만 시민정의는 승리했다"며 즉시 항소와 함께 계속적인 투쟁을 강조했다.
범시민연대는 26일 오후 2시 순천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순천시민 3116명이 지난해 6월 25일 순천시장을 피고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 확인의 소'(사건번호 광주지법 2024 구합 1 릴게임골드몽 2665)를 제기한 데 대해 지난 20일 기각 판결했다.
그러나 범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질 수 없는 재판으로, 무슨 말을 해도 정당화할 수 없는 위법한 국가정원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이라며 "우리는 그래도 법원에 희망을 걸었지만 사법정의는 죽었는데, 폐촉법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포함시켜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분명 바다이야기게임장 이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시민연대 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손훈모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독자 제공


범시민연대는 "순천시가 연향들A 주변에 거주하는 마산마을과 연향3지구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 골드몽사이트 회에 포함시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것이 바로 그 증거인데 1심 재판부가 오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시민연대가 3년째 이어온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순천을 지켜내는 등 우리는 승리했다"며 "빛이 사라진 곳에 빛이 되고, 정의가 사라진 곳에 정의가 되며 사필귀정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갈 것 쿨사이다릴게임 "이라고 결의했다.
범시민연대는 그동안 서명운동과 집회, 기자회견, 각 단체 공문발송, 순천시청방문, 순천시의회 방문, 순천시의원 면담, 국회방문, 전라남도청 방문, 항의성 행사참여, 전라남도지사 면담, 주민감사, 조작 고소고발, 각종 회의 참석, 세미나 주관, 각종 홍보활동, 국회의원 면담,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왔다.
야마토연타 범시민연대 측은 "검은 것을 흰색이라고 판결한 것이나 다름없는 판결로,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간절한 시민의 눈을 외면하고 법리마저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됐다"며 "100m 굴뚝에서 보면 400m앞 아파트 단지가 평야로 보일 수 있다는 판결에 시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사법농단과 거짓과 조작으로 일관된 순천시 행정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정원 옆 소각장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반면 순천시는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 정책 방향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춰주시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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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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