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을 신설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가 국회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신설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은 정쟁과 별개로 진행돼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 주민자치회를 법적 기구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무료릴게임 지난해 말 본회의에 부의했으나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표류 중이다.
법안에는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에 규정된 주민자치회 '시범 시행 조항 삭제', 주민자치회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대신 조례로 정하게 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처지와 실정에 맞게 빠르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무료릴게임 이들은 이 같은 개정법안 내용에 지지를 보내면서 "2013년 이후 13년 동안 입법이 미뤄져 시범사업만 하고 있는 유례없는 입법 참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 거대 정당 정치 공학에 떠밀리는 것이 아닌 헌법에 보장된 주권재민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는 바다이야기릴게임 주민주권의 도도한 물결을 가로막지 말고, 함께 큰 바다로 나가는 조타수가 돼야할 것"이라며 "조속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지금도 국회 정문 2번 출입구 앞에서는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주최의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위한 릴게임무료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한국 지방자치에는 '단체자치'는 있어도 '주민자치'는 없다.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려면 단체자치와 함께 주민자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이 명문화돼야 하지만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다.
골드몽사이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정기국회에서 1988년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졌는데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주민자치 조항만 통째로 삭제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치 주민자치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치 조직인양 인식 틀을 씌워 가로막은 탓이 크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이 직접 동네 의제 발굴, 주민총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회·문화 서비스 생산, 일상 문제해결할 민관협력, 사회적 우정 회복 등 '주민에 의한 자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근거 마련 좌초 이후 2021년 5월 주민자치를 열망하는 시범시행 중인 주민자치회와 현장 활동가, 전문가들이 모여 주민자치회법제화 전국네트워크를 결정해 법제화 운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들은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