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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70대 경비원 ㄱ씨는 휴게장소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관리소장에게 요구했다가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려왔다.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 시설을 갖추는 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데도, 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것이다. 견디다 못해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찾았지만, 괴롭힘에 대해선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ㄱ씨가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어서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서울 여의도 한 건물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일하던 ㄴ씨는 건물 시설관리팀장이 ‘약을 좀 사오라’는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시키자 이를 거절했다. 이후 해당 팀장은 ㄴ씨를 고용한 용역업체에 항의했고, ㄴ씨는 용역업체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적 심부름을 시킨 원청 직원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조차 없 오징어릴게임 었다.
이처럼 원청 직원이나 사업주가 하청 직원에 대해 행하는 갑질이 만연한데도 이를 규율할 법이 없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원하청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원청 직원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11일 원하청 관계 속에서 발생한 바다신2릴게임 괴롭힘에 대한 상담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원청 갑질을 규율할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직장인 87.1%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0월1일부터 14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업주에게 직장 사아다쿨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 경우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만약 신고를 이유로 사업주가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주가 직원을 직접 괴롭힌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업주 의무 쿨사이다릴게임 는 어디까지나 소속 직원에게만 해당할 뿐, 용역업체 등 하청업체 직원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원청 직원이 하청 직원을 괴롭히는 경우, 하청 직원이 원청에 이를 신고해도 이를 조사할 의무가 원청 사업주에게는 없는 셈이다.
이런 법·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직원 등의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보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원하청 관계에선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적잖다. 홍석빈 노무사(직장갑질119)는 “일터에서 괴롭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확인되는 상황임에도 단지 외주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돼 원청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업무적으로도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는 원하청 구조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