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후기 임신중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7년의 입법 공백 기간 동안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보장받지 못한 여성과 의료인이 처한 위험과 혼란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대체 입법과 함께 우선적으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지난 23일 ‘후기 임신중지’로 인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으로, ‘낙태죄 비범죄화’를 고려한 판단은 아니었다. 병원장 윤아무개씨와 집도의 심아무개씨에 대한 유죄 판단은 감형됐지만, 여전히 유지됐다. 권씨의 참고인으로 나섰던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2심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임신한 여성과 그를 도운 의료진이 환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범죄혐의자로 취급되는 환경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신뢰에 기반한 진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이러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건강권을 보호하기보다 의료 접근의 지연과 불평등, 낙인과 건강위험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오션 .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7년이 지났지만, 종교계와 일부 의료인들의 반발로 입법은 지연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료정보와 서비스를 얻기 어려운 여성들은 권씨와 비슷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간호사인 김주희 널싱페미 활동가는 같은 기자회견에서 “2019년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7년 동안 명확한 의료 가이드라인도, 충분한 상담체계도, 안전한 약물도 마련되지 않았다. 공백 속에서 환자는 안전한 의료체계 밖으로 밀려났고, 그 결과마저 개인이 책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임신중지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의료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전이라도 임신중지 약물을 ‘의사 재량에 따라’ 처방할 수 없는지 지적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체리게임 . ‘재량’이 아니라 명확한 지침을 국가가 책임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경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도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다룰 보건의료체계와 구체적인 의료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없다는 .은 문제”라며 “임신 주수와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어떤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역시 같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발언하자 다시 7년만에 새삼스럽게 유산유도제가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지난 7년 동안 ‘유산유도제’의 안전성과 국제적 가이드를 검토하고 의료인이 현장에서 임신중지를 하려는 여성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제공해야 하는지 명확한 정부 지침을 만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처벌의 위기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영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책임있게 인식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잠재적인 범죄혐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