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꾸준히 실행 의지를 밝혀왔던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보유세 인상 기준에 대해서도 “이번 세제는 구멍이나 악용 소지가 없도록 가능한 입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서 정권 변동에 따라 되물리기 어렵게 못 박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비난과 갈등, 저항을 감수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며 강한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강세와 전·월세난 심화 속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민간 임대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인센티브 제공 등의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은행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일리가 있다”며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토론회를 주재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라는 답을 미리 정해 놓고 범위와 정도를 묻는 듯한 토론의 흐름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한 참석자가 지적했듯이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가 입증됐다. 모바일 야마토게임기 정부는 지금 당장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이 어려운 현실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동시 인상이 이뤄질 경우 시장 매물 잠김으로 서민 주거 불안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는 。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갈등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해 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의 제1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는 。에서 올바른 자세다. 부동산 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폭발력이 큰 만큼 정책의 신뢰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전 국민이 이해관계자이자 서민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다는 .에서 부동산 정책은 섬세하고 균형감 있게 다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시민과 시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경청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논설위원실 다. 이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