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이 7월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성명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28~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착한법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과 국민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성명에서 "보완수사는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한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구제 절차"라며 "현재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쉽지 않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집단 성폭력 사건, 스토킹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강조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사법적 통제와 견제 기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착한법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독.하게 된다"며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난맥상은 수사권 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최종 검증 절차"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수사를 확인하고도 실체적 진실을 밝힐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금성하는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보다 비효율과 책임 회피를 키울 수 있다고도 했다. 검찰이 직접 부족한 수사를 보완하지 못하면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반복적으로 주고받는?'사건 핑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착한법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완결성은 떨어지고 사건 처리는 늦어졌으며, 부실 수사의 책임은 더욱 불분명해졌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형사사법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에 앞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본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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