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덴마크가 지난해 말 400년 역사의 국영 우편 편지 배달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UNI) 글로벌 노조가 이 사태를 유럽연합(EU) 우편 법제 개편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가 수십년 만의 우편 규제 전면 개편인 'EU 배달법(Delivery Act)' 입법을 본격화하는 시.에서 나온 경고다. 덴마크 국영 우편회사 포스트노르드(PostNord)는 지난해 12월30일 마지막 편지를 배달하고 401년간 이어온 편지 배달 서비스를 공식 종료했다. 2000년 이후 편지 발송량이 90% 이상 급감한 데다, 2024년 1월 덴마크 정부가 유럽 최초로 우편 '보편적 서비스 의무(USO)'를 완전 폐지하면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해진 결과다. 이 과정에서 편지 업무 담당 직원 2천200명 가운데 1천5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전국 빨간우체통 1천500개도 철거됐다. 포스트노르드 철수 이후 편지 배달은 민간 신문배달업체 DAO(Dansk Avis Omdeling)가 넘겨받았다. DAO는 1921년 설립된 신문배달 전문회사로, 덴마크 3대 신문 출판사가 공동소유하고 있다. 기존 신문·잡지 배달 노선에 편지를 얹는 방식으로 전국 배달망을 유지한다는 구상이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모바일 인터넷 바다 이야기 . 서비스 개시 첫 달에만 1만5천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은행 카드와 공문서 분실 사례가 잇따랐다. 덴마크 교통부의 사전 품질 검사에서 DAO의 편지 분실률은 5%로, 포스트노르드의 1%보다 다섯 배 높았다. UNI 글로벌 노조는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편지 배달을 종료한 나라가 됐고, 이는 우편 인프라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가 됐다"고 밝혔다. 덴마크 우편 노동자들은 유럽집행위원회에 "이윤보다 공공서비스를 우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EU 배달법 입법 논의와 맞물려 있다. EU 집행위는 1997년 제정된 우편서비스 지침을 전면 개편하는 EU 배달법을 2026년 업무 계획에 포함시키고, 지난해 10월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법안 제출은 2027년으로 예고됐다. 현행 지침의 핵심인 '보편적 서미스 의무(USO)'는 회원국이 주 5일 전국 가정·사업장에 편지와 소포를 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디지털화와 물량 감소를 이유로 각국에서 완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 UNI 유럽 사무총장 올리버 뢰티히는 "EU 배달법은 강력한 USO를 수호하고 현대화해야 하며, 소포 배달을 포함하고 우편 서비스를 필수 공공 인프라로서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릴게임먹튀검증 방법 . UNI 유럽사무소 'Save Our Post(우체국을 지켜라)' 캠페인을 통해 전자상거래 소포 배달까지 USO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구조 남용 금지와 전 공급망에 걸친 고용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EU 우편·배달 노동자는 180만명에 달한다. 덴마크 노조 3F의 우편부문 의장 드제바드 라미치는 "편지 시장 자유화의 목표는 가격 인하와 서비스 개선이었지만, 2023년 시행 이후 요금은 오히려 100% 이상 올랐고 서비스는 악화됐다"며 "덴마크의 경험은 유럽 전체 논의에서 중요한 교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덴마크에서 병원·지자체·금융기관과의 소통을 물리적 우편에 의존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약 27만1천명이다. 이들에게 기존 우체통 대신 민간업체 접수처를 찾아가야 하는 현실은 또 다른 불평등이다. 편지 한 통 요금은 이미 약 4유로(약 6천원)로 저소득층과 농촌 거주자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주고 있다. UNI 글로벌 노조는 우편 민영화 사례 11건을 분석한 자체 연구에서 "민영화는 예외 없이 요금 인상, 배달 지연, 고용 질 저하로 귀결됐다"고 결론지었다. 덴마크의 의무적 우편 서비스 중단 사태는 유럽 각국 정부와 EU 입법자들이 우편 서비스를 단순한 시장 상품이 아닌 사회적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는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 . UNI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