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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으로 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 총력전에 나선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일부 외환 관련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나와 오후 6시 51분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보령메디앙스 주식
령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기로 했지만, 이날 조사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폐기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출범 후 법리 검토를 한 끝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르면 이달 안으로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길 기륭E&E 주식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에 있었던 이른바 ‘몽골 공작원 접촉’ 사건 등 일부 외환 관련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용대 드신규 릴게임
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인물을 수차례 불러 소환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특검팀의 가장 큰 목표는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수사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팀에서도 체크를 하고오늘의상한가
있으며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하는 데 있어 위축되지 않게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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