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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빈원 (25-11-08 09:07)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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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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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9%, 한국은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에도 못 미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보장 전문가 야마사키 시로(71) 일본 내각관방 전세대형사회보장구축본부 총괄사무국장은 2일 도쿄 나가타초 집무실에서 가진 제2금융권대출금리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는 건 착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두 나라 모두 저출생 문제에 “아직까지 충분히 노력한 적이 없다”는 일침이다. 야마사키 국장은 25년 전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를 설계·도입해 ‘미스터 개호보험’으로 불린다. 지금까지 일본의 저출산 대책 로드맵을 마련해 온 그는 일본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이자 총리의 서울시창업자금 핵심 참모 조직인 내각관방에서 사회보장 개혁과 인구 감소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OECD에서도 가족 정책 예산이 적은 편”이라며 “급속한 경제성장에 사회의 제도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출산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을 푸는 걸로는 안 된다. 사회구조, 일하는 방식, 인식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 생애첫주택마련대출금리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 전세대형사회보장구축본부 총괄사무국장이 2일 도쿄 나가타초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저출산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며 “사회구조, 일하는 방식, 인식까지 바꾸는 전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무사무료상담 ”고 강조했다.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건 1990년대 후반부터다. 하지만 개호보험처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정권이나 각 부처가 따로따로 대응한 게 현실이다.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고령화 대책 기초생활수급자정부학자금대출 에 비하면 예산 투입은 충분하지 않았다. OECD 기준 일본은 23위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 한국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낮은가.
“가족·출산 관련 정책을 오랫동안 이어 온 프랑스나 스웨덴은 GDP의 3% 이상을 관련 정책에 투입한다. 반면 일본은 1.9%, 한국은 1.6%에 그친다. 경제 규모 안에서 이 분야에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점에서 일본도 한국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저출산 문제는) 최우선 국가 프로젝트로 다뤄져야 한다. 이에 일본은 2023년부터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 착수했다.”
-한때 모범이라던 프랑스도 최근 출산율이 전후 최저(1.62)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TFR)은 ‘겉으로 드러난 변화’와 ‘구조적인 변화’를 구별해서 봐야 한다. 코로나19 같은 요인으로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면 일시적 하락이 생기지만 곧 회복된다. 이건 ‘시기 조정’ 효과다. 문제는 구조적 요인이다. 그런 변화는 단기 변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프랑스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령화 대책에서 저출산 문제로 관심을 옮기게 된 계기는.
“2000년 개호보험 도입으로 일본의 고령화 대책은 큰 진전을 이뤘다. 그때는 ‘이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는 성취감을 느꼈다. 그러나 내각부에서 경제·재정 정책을 맡고 있던 2008년 리먼쇼크가 터졌고 그때 확신했다. 고령화 대책만으로는 국민의 안심을 지킬 수 없다고. 젊은 세대의 안전망이 너무 취약하다는 걸 절감했다. 그 경험이 나를 저출산과 청년 문제로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확신이었나.
“개호보험을 만든 이유도 같았다 장기·중증화되는 돌봄을 가족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가족은 지치고 당사자도 고통받았다. 그래서 ‘가족 돌봄’에서 ‘사회 돌봄’으로 방향을 바꿨다. 육아도 같다. 예전엔 지역사회나 가족이 함께 키웠지만 지금은 젊은 부부가 고립된 채 육아를 한다. 특히 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육아도 ‘사회 전체가 함께 지는 책임’으로 봐야 한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은 저출산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사회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일본과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고용구조가 크게 바뀌었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도 육아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 국민 의식이나 제도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야마사키 국장은 “일본과 한국 모두 급속한 경제성장과 고용구조 변화 속에서 국민 의식과 제도 개혁이 뒤처졌다”며 “경제가 성장해도 여성을 뒷받침하는 가치관과 시스템이 부족해 여전히 ‘남성만 일하는 사회’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저출산 구조를 낳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도 심각하다. 무엇이 가장 큰 과제인가.
“젊은 세대, 특히 여성의 ‘지방 이탈’이다. 도쿄로 가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훨씬 혹독하다. 물가가 높고 가처분소득은 전국에서도 낮은 편이다. 삶에 여유도 없다. 그럼에도 지방으로 돌아가지 않는 데는 지방 사회 내부의 문제도 있다. 과거엔 ‘도시 집중을 어떻게 분산시킬까’가 논점이었지만 이제는 ‘지방이 스스로 변하려 하는가’를 물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지방이 변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지방에도 일자리는 있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은 아직 적다. 이는 지방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다. 지금처럼 인력난이 심각한 시기야말로 직장 문화를 바꾸고 젊은 여성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다. 20~30대는 인생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낸다. 결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기업 환경이 젊은 세대의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말인가.
“그렇다. 일본과 한국은 자유주의국가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의식 개혁을 해야 한다. 젊은 남녀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생활자다. 이 시점을 잊는다면 기업이 단기적 이익을 올려도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본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업도 사회도 지속될 수 없다.”
-연금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어떻게 보나.
“연금은 ‘노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제도’다. 젊을 때 낸 돈으로 지금의 고령자를 지탱하고 언젠가 다음 세대가 자신을 지탱하는 순환 구조. 그게 연금의 본질이다. 누구나 지금은 젊지만 영원히 젊진 않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순환이 무너진다. 결국 연금개혁만으로는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개호보험 도입 25년, 일본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나.
“2010년 조사에서 개호보험을 ‘좋은 제도’라고 평가한 응답이 50%를 넘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돌봄 부담은 모두 가족에게 돌아가 가정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거다. 지금 개호보험은 일본 사회에 완전히 정착한 제도가 됐다. 다만 개호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 젊은 세대를 포함한 인력 확보와 ‘일하는 방식 개혁’이 시급하다.”
-남은 과제가 있다면.
“사회구조를 바꾸려면 돈만 나누는 정책으로는 안 된다. 사회의 구조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동시에 변해야 한다. 고령화 문제든 저출산 문제든 결국 사회 전체가 그 구조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행동할 때 길이 열린다.”
-결국 해답은 ‘사람’에 있다는 말로 들린다.
“맞다. 다만 고령화보다 저출산은 훨씬 복잡한 문제다. 정책 설계자의 시각에서 고령화는 ‘늘어나는 노인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조정’의 문제다. 쉽지는 않지만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나 저출산은 ‘줄어드는 아이의 흐름 자체를 되돌리려는 시도’다. 사회현상을 거슬러 바꾸는 일이니 훨씬 어렵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 전체가 공감하고 인식을 공유하며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야마사키 국장은
1954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나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했다. 후생노동성 출신으로 40여년간 사회보장·연금·저출산·고령화 정책 전반을 다뤄 온 일본의 대표적 인구 정책 전문가다. 2010년 후생노동 관료로는 처음으로 총리 비서관을 지냈으며 2018~2021년 리투아니아 대사를 역임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는 총리 직속 사회보장·인구문제 자문역을 맡았다. 일명 ‘총리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자리다.
글·사진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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