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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법에 대해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건조,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 방침을 밝힌 것은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발표 지연에 따른 각종 추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주 내 팩트시트가 나올 것이라는 당초 대통령실 발표와 달리 미국의 최종 확인이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원자력잠수함 도입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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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특정하며 혼선이 생긴 가운데 ‘한국에서 건조’라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점은 팩트시트 지연 속에서 국내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통령실이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히면서 실제 양국 간 발표까지는 예상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알라딘릴
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팩트시트 발표 지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모바일 릴게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락상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잠수함 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에 원자력잠수함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고 답하면서 사실상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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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에는 동의했지만 잠수함 건조 장소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명시해 혼선을 초래했다. 국내 조선 업계에서는 필리조선소가 원잠을 제조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마법의돈관리
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의 설명은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며 “(정상회담 대화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도 밝혔다. 앞서 한국이 도입할 원잠에 대해 90%의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미 해군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는 국내 실정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버지니아급은 90% (우라늄) 농축을 쓰는데 굉장히 비싸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 크기의 두 배”라며 “중국·러시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중 일부가 될 것이고 아마 20% 이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우라늄 농축 권한을 가지면 농축해 쓸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생각은 미국에서 공급받는 것이 낫지 않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정부 부처 내 논의가 길어지면서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는 새로운 이슈를 확인하는 정도지 구체적인 표현을 놓고 주고받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문안이 완성될지 추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번 주 내 팩트시트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현재로서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통상 무역 분야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 발표 전에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까지는 통상 무역 분야가 문제시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번에 한미가 팩트시트 내용을 합의한 것이 무효 되거나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부가) 위헌이 돼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같지는 않다”며 “위헌 판결이 나오면 바로 무효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번 팩트시트에는 미국산 무기 구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있다. 우리 측은 이미 구매를 결정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미국산 무기 목록을 미국 측에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 구매 규모를 250억 달러(약 36조 원)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는 원자력협정, 동맹 현대화 등 여러 사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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