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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버스 업계가 고사 직전에 놓인(경기일보 13일자 1·3면) 가운데, 도가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서는 공공관리제가 ▲마을버스 수요 감소와 운수업자 수익성 악화 ▲대체교통수단 증가에 따른 이용 분산 ▲민영제 운영 구조에서 누적되는 재정 적자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협의회 구성·조례 제정·운영위 황금성사이트 원회 설치 등 9단계 절차를 제시했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인력·조직 여건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2억원 들인 연구용역… 현장에서는 “작동 안 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표준모델 바다이야기5만 개발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은 코로나19 이후 회복되지 않은 수요, 고령화로 인한 기사 인력 부족, 운행 횟수 축소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현 체계로는 지속가능한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며 공공관리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통합 정산·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며, 협약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바다이야기게임 특히 안양·광명·의왕·광주시 등 경기도 평균보다 노선 중복도가 낮고 대체교통수단이 사실상 없는 지역을 우선 도입 대상으로 꼽았다. 이들 지역은 마을버스 의존도가 높아 공공관리제 도입 시 서비스 안정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시군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일선에서는 “이론적 필요성에 릴게임꽁머니 는 공감하지만, 당장 실행은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시군의 경우 이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준비와 재정 투입이 겹치며 여력이 고갈된 데다가, 공공관리제 추진 시 운행주체 설립·인건비 증가·노선 재편에 따른 혼란 등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에 사실상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은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야마토게임연타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용역 취지 자체는 타당하지만 기존 준공영제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만으로도 재원 압박이 극심한데 마을버스까지 확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공관리제는 결국 운영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구조에서는 시군 단독으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군 교통 부서 관계자는 “용역에서 제시한 절차를 따르려면 전담팀 신설부터 조례 제정, 업체 협약까지 최소 1~2년이 더 필요하다”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2027년 완성되기 전까지는 마을버스에 손을 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는 올해 초 전 시군에 전달했지만, 마을버스 공공관리제는 조례상 시군 사무라 도가 직접 추진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2027~2028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이후 시군의 도입 의사와 재정 여건을 종합해 마을버스 제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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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3천400억원대 적자에 환승손실도 700억원…업계 “전담조직부터 만들어달라”
마을버스 업계의 위기 타개를 위한 ‘공공관리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공공관리제의 첫 단추로 경기도 차원의 마을버스 전담 조직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청에는 시내버스·광역버스·시외버스를 담당하는 팀이 각각 존재하지만 마을버스를 전담하는 조직은 없다. 업계는 전담 조직 없이 공공관리제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도 설계·손실보전금 현실화·표준운송원가 검증 등 핵심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려면 전담팀 구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날 경기도 마을버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마을버스의 연간 적자는 3천449억원에 달한다. 1대당 하루 평균 운송원가는 58만5천726원인데, 실제 수입금은 26만6천529원에 그치며 대당 하루 31만9천197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환승할인제 손실도 크다. 지난해 기준 환승건수 1억5천만건에서 발생한 손실액은 1천7억원, 이 중 보전받는 금액은 288억원뿐이어서 업체가 떠안는 손실은 21%인 719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관련 예산 삭감으로 보전율이 다시 24%로 떨어지면서 손실은 8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공공관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공공관리제는 재정 부담을 둘러싼 시군 여건,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당장 현실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도 논의보다 먼저, 공공관리제를 뒷받침할 행정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버스담당 부서현황. 유동수화백


현재 경기도는 버스정책과 내 시내버스팀 8명, 광역버스팀 5명과 버스관리과 시외버스팀 5명 등 영역별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버스만은 버스관리과 버스관리팀 소속 2명이 전담팀 없이 업무를 맡는 구조로, 도 전역의 생활권을 촘촘히 연결하며 하루 약 70만명이 이용하는 핵심 교통수단임에도 행정 기반이 가장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담 조직을 신설, 정산체계·원가 검증·노선 관리 등 기본적인 행정 기능을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지금처럼 담당자 2명이 3천억원대 적자 산업을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제도도 정상적으로 논의될 수 없다”며 “공공관리제 논의의 첫 단추는 조직 신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병근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11)은 “마을버스는 도민의 ‘생활 교통’인데도 정책 관리체계가 가장 취약한 영역”이라며 “전담 조직 없이 공공관리제 논의만 반복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마을버스 사무는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어 1~2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향후 업무 규모가 커지거나 제도 전환이 필요할 경우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승객 줄고 인력 떠나고…경기도 마을버스 ‘휘청’ [벼랑 끝 마을버스上]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2580568
금유진 기자 newjeans@kyeonggi.com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