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지난 3월 한 시민이 미국 콜로라도주 셰리든에 있는 코스트코 매장에 들어서고 있다. 셰리든(미국 콜로라도주)=AP 연합뉴스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가져간 모든 관세가 소송 대상이다.
미국 CNBC방송은 1일(현지시간) 코스트코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관세 전액 환급과 상호관세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 제출된 소장에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또 다른 '상호관세' 재판과 닮았다. 앞서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는 법원에 상호관세의 유효성을 판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게임몰릴게임 1·2심 재판부는 모두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사건은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지난달 5일 열린 첫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마저 상호관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행정부가 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트코는 소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관세가 손오공릴게임예시 취소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며 별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오는 15일 예정된 '청산일'을 기준으로 관세금액을 확정할 예정인데, 코스트코는 해당 기한이 지나 관세가 확정될 경우 대법원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가 C 바다이야기꽁머니 BP에 청산일 연장을 요구했으나, CBP 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겼다.
이날 소장에는 코스트코가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CBP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IEEPA에 근거해 거둬진 상호관세 전체 규모는 900억 달러(약 132조 원)에 달한다. 상호관세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데, 릴게임신천지 코스트코 매출의 약 3분의 1이 수입 제품에서 나오는 만큼 환급 금액도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