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검찰이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4년 2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은 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정형) 심리로 열린 결
바다이야기#릴게임 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 1565만 630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엄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오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알라딘게임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지역구 업체 대표 엄 모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한국릴게임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자신의 아들을 세후 300만원의 월급으로 이 업체에 약 1년간 고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임 전 의원의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엄모씨가 대납했다고 봤다.
또 임 전 의원이 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오씨에게
릴게임황금성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해당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원의 골프의류를 선물 받는 등 총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헌법기관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
야마토게임예시 도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뇌물 공여자의 사업 수주와 민원 해결을 도와주는 등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한 정황도 확인돼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수사 개시 이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반성의 태도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원실 직원들에게 관련 증거자료 파쇄를 지원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방해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9년 11월 말에서 2020년 초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예결위 위원 활동을 하며 2020년 예산안 심사 업무를 바쁘게 진행하고 있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테리어 공사의 전 과정은 지역구 보좌관이 총괄하고, 보좌관 판단하에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일일이 지침을 받아 시행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 경위도 엄 모씨가 먼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했고, 지역 국회의원은 관내 기업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원칙이기에 맡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낙선하면 자기 비용으로 원상복구 해야 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무실에 큰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아들을 채용할 당시 엄모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며 “피고인의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선수로 활약했고, 해당 직무에 대한 경력도 갖추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임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여러 실무는 보좌진들이 잘 처리하고 있던 것으로 믿었고, 그 믿음이 저의 불찰이었다”며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모자람을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은 저의 판단력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고, 구속과 췌장암 수술을 받은 지난 2년동안 인생에서 가장 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부디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을 마친 임 전 의원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성이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연관성도 별로 없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별건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현재 (present@edaily.co.kr) 기자 admin@reelnar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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