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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규모로 확정됐지만, 세부 내용이 달라졌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 심의 과정에서 대거 증액된 것. 추락하는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지출은 727조9,000억 원으로 정부안(728조 원)과 비교해 모바일바다이야기 1,000억 원 줄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을 심사하며 4조3,000억 원을 감액한 뒤 4조2,000억 원 증액했다. 증액분은 대체로 미래 투자와 민생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됐다.
증액이 두드러진 분야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사업들이다. 정부안 대비 총 1조7,000억 원이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릴게임몰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975억 원 증액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도시 조성에도 61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동구(전선·하수관 등 매립 시설) 구축에도 500억 원이 추가 배정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1조6,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야마토통기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에서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가 시행되는데 관련 예산이 756억 원 추가됐다. 고속철도 호남고속선 증편에 필요한 변전소 증설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100억 원이 더해졌다.
주요 현안에 관한 예산도 보강됐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릴게임종류 올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손실된 국가 전산망의 신속한 복구 등 재난 대비를 위한 예산도 4,000억 원이 증액됐다. 대부분은 향후 재난 상황에서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실시간 백업 체계를 구축하는 비용(3,434억 원)이다.
민생 예산도 골고루 확대됐다. 보육교사 수당을 28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고, 교사 수를 늘리는 데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445억 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보훈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1만 원 인상하기로 했는데, 관련 예산이 192억 원 증액됐다. 월 4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16만 명에게 지급하는 사업은 158억 원이 늘었다.
수정된 예산안은 9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국회가 법정시한에 맞춰 예산을 처리한 만큼 정부도 내년 회계연도 시작(1월 1일)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사전 절차 준비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