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서현아?앵커
세상을?연결하는?뉴스,?뉴스브리지입니다.

지난?주말,?전국의?초·중·고?교사들이?정당?가입을?포함한?정치기본권?보장을?요구하며?대규모?집회를?열었습니다.

교사도?정치에?참여할?수?있어야?교육정책이?현장의?목소리를?제대로?반영할?수?있다는?주장인데요.

정부의?핵심?국정과제로도?꼽히는?교사?정치기본권?문제,?오늘은?박은선?변호사와?함께?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

먼저,?지난?26일이 백경릴게임 었죠.?

현직?교사가?집회에서?정부를?비판하는?발언을?했다가?기소된?사건에서,?1심에서는?유죄가?선고됐지만?항소심에서는?무죄로?뒤집히는?판결이?나왔습니다.?

어떤?의미가?있을까요?

박은선?변호사
네,?백금렬?선생님은 릴게임5만 ?중학교?재직?중이던?2022년,?서울과?광주?등에서?열린?촛불집회에?참여하셨는데요.?

그?집회?무대에서?'천공은?좋겠네,?건진은?좋겠네,?말?잘?들어서?좋겠네.?윤석열,?김건희는?어서?교도소?가자'?같은?내용으로?직접?개사한?판소리와?노래를?불렀습니다.?

당시의?대통령과?영 바다이야기게임장 부인,?그리고?정부의?국정?운영을?비판하고?퇴진을?촉구한?것이었죠.?

그런데,?검찰은?이를?국가공무원법?제65조?제4항?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금지되는?'정치적?목적을?가진?집단행위'로?보고?기소했습니다.?

그리고,?1심?재판부는?검찰의?주장을?받아들여,?선생님의?행위가?특 야마토연타 정?정당(국민의힘)을?반대할?목적이?뚜렷한?정치적?행위라면서?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자격정지?1년을?선고했습니다.

서현아?앵커
그런데?항소심?재판부의?판단은?달랐습니다.?

1심을?뒤집고?무죄를?선고한?핵심적인?이유는?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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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선?변호사
'정치적?목적'을?매우?엄격하게?해석함으로써?무죄?결론에?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대통령에?대한?비판이?곧바로?특정?정당에?대한?반대?목적과?동일하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습니다.?

백?선생님의?발언은?당시?대통령과?정부?관계자들의?국정?운영에?대한?비판일?뿐,?'국민의힘'이라는?특정?정당을?불리하게?하거나?'더불어민주당'을?지지할?'목적'이?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고?본?거죠.

특히?항소심?재판부는?"공무원의?정치적?행위에서?'정치적?목적'을?확대?해석하면?공무원의?정치적?자유가?심각하게?제한될?수?있다"는?중요한?지적을?했습니다.?

재판부는,?'개별?인격체로서?공무원의?정치?활동?자유'와?'공무?수행에서의?정치적?중립성'은?구별되어야?한다고?강조했는데요.?

직무와?관련?없거나?영향력을?미치지?않는?개인으로서의?정치적?자유는?가급적?보장해야?한다는?취지라고?할?수?있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정치적?목적을?좁게?해석해야?한다는?건데,?사실?현행법은?교사들의?어떤?정치적?표현을?굉장히?포괄적으로?금지하고?있습니다.

이?선생님?같은?경우에도?교사이자?소리꾼이었고?학교?안이?아니고?바깥의?집회에서?발언하신?건데도?1심에서?유죄?나왔지?않습니까?

그렇다면?이번?판결로?인해서?법률?자체에?변화가?생겼다?이렇게?볼?수?있는?겁니까?

박은선?변호사
그렇지는?않습니다.?

이번?판결은?법률의?'해석'에?대한?것이지,?법률?자체의?'위헌성'을?판단한?것은?아니기?때문입니다.?

사실?이?때문에?백?선생님의?변호인단은?'정치적?행위의?금지에?관한?한계'를?대통령령에?포괄적으로?위임한?국가공무원법?제65조?제4항이?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침해한다며?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기도?했는데요,?재판부가?무죄를?선고함으로써?재판의?전제성이라는?헌법재판의?요건이?탈락되면서?그?신청이?각하된?바?있습니다.?

이번?사건이?헌법재판소를?통해?국가공무원법?등에서의?교사의?정치적?기본권?제한?규정의?위헌성을?따져볼?기회로?이어지지는?못한?거죠.???

서현아?앵커
그렇다면?과거에?헌법재판소에서?교사의?정치?활동에?대해서?판단을?내린?적이?있었나요?

박은선?변호사
이미?여러번?있었습니다.?

정당?가입에?대해선?현재까지?계속?합헌?결정이?이어지고?있는데,?2020년에?교원의?'그?밖의?정치단체'?가입을?금지하는?국가공무원법?제65조?제1항의?일부에?대해선?'정치단체'의?의미가?불명확하다는?이유로?매우?유의미한?위헌?결정이?나온?바?있습니다.?

헌재가?정당?활동과?그?외?집회?참여?등의?정치?활동을?구분했다고?할?수?있는데요,?이번?항소심?판결?역시?그?영향?속에서?집회?참여는?'정당'과?직접?관련?없는?정치적?표현의?자유인만큼?보다?그?권리를?넓게?보장했다고?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네,?결국?사법부는?교원의?정당?가입에?대해서?조금?보수적인?입장을?가지고?있는?것?같은데,?그렇다면?현행법에서?교사의?정치?활동을?제한할?수?있는?근거는?어디서?찾을?수?있을까요?

박은선?변호사
정확히는?헌법?해석이고요.?

결국은?이제?헌법인데요.

헌법?제7조는?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을,?또?31조?제4항은?교육의?정치적?중립성을?보장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지난번?뉴스브리지?방송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헌법에?명시된?단어는?'보장'입니다.

그래서?문헌상?표현을?봐도?교육의?중립성은?보장과?관련된?것이지?금지와?관련된?것이?아닙니다.

그리고?또?이?조항은?제헌?헌법?당시에는?이제?없었는데,?이승만?정부가?이제?어용?시위나?부정?선거?등에?교사나?공무원들을?동원을?많이?하다?보니까?공무원,?교사들을?보호하고자?명시를?한?것입니다.

그런데?이제?안타깝게도?현재에는?이?정치적?중립?보장이?국가공무원법,?정당법?등에서?교원의?정치적?중립?의무로?이렇게?규정됨으로써?여러?가지?문제가?생기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그러니까?처음에는?정치적으로?동원되지?않을?어떤?중립성을?보장하자는?취지였는데?지금은?지나친?제한으로?변질이?됐다,?이렇게?설명을?해?주셨는데요.

사실?교사의?정치?중립성을?놓고는?찬반이?굉장히?팽팽한?편입니다.

저희가?균형?있게?다뤄볼?텐데,?먼저?교사도?정치적?권리를?보장해야?한다,?어떤?주장들이?있을까요?

박은선?변호사
특히?서이초?사건?이후?교사들의?정치적?기본권?요구가?계속?이어지고?있는데요,?이번?판결도?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입니다.?

교사들의?주장은?크게?세?가지입니다.

첫째,?교사도?대한민국?국민이자?시민이라고?주장하십니다.?

근무?시간?외,?학교?밖에서?개인의?신념에?따라?정치적?의사를?표현하는?것까지?막는?것은?기본권에?대한?과도한?침해라는?주장입니다.

둘째,?세계적인?추세와?맞지?않다는?비판입니다.?

OECD?대부분의?국가에서는?교사의?정당?가입과?정치?활동을?보장하고?있는데,?한국만?유독?포괄적으로?금지하고?있다는?지적이죠.

셋째,?'교육의?정치적?중립'과?'교사의?정치적?자유'는?양립?가능하다는?것입니다.?

학교?밖에서는?시민으로서?정치?기본권을?행사하면서도?학교?안에선?중립을?지킬?수?있다는?거죠.?

퇴근?후?교회를?열심히?다니는?선생님께서?교실에서?포교활동을?하지는?않으시는?것처럼요.??

서현아?앵커
네,?근무?시간?밖의?정치?활동까지?제한하는?건?우리가?유일하다.

그렇다면?반대로?교사의?정치?활동을?허용했을?때?부작용도?있다,?이런?우려도?많거든요.

어떤?근거들이?있을까요?

박은선?변호사
반대?측의?가장?큰?우려는?역시?'교실의?정치화'입니다.?

교사가?특정?정당에?가입하거나?정치?활동을?하게?되면,?의식적이든?무의식적이든?수업?내용이나?학생?지도에?자신의?정치적?신념이?반영될?수밖에?없다는?것입니다.?

이는?학생의?비판적?사고?형성을?저해하고,?교육의?중립성에?대한?학부모와?사회?전체의?신뢰를?무너뜨릴?수?있다는?우려로?이어집니다.

또한,?교사?사회?내부에서?정치적?입장에?따른?갈등과?분열이?발생해?학교?운영에?파행을?겪을?수?있다는?점,?그리고?특정?교원?단체의?정치적?영향력이?비대해질?수?있다는?점도?주요?반대?논거로?제시되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아무래도?미성년자인?학생들에게?미칠?영향을?우려하는?쪽인?것?같은데,?법원?판결과?별개로?지금?국회에서도?입법?논의가?진행되고?있거든요.

입법을?통한?해결?가능성이?있을까요?

박은선?변호사
현재?국회에는?교사의?정당?가입과?선거운동을?허용하는?내용의?법안들이?다수?발의되어?있습니다.?

특히?현?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교사?정치기본권?보장을?총선?공약으로?내걸고?연내?처리를?약속한?바?있어?입법?논의가?급물살을?탈?가능성이?있습니다.?

하지만?야당인?국민의힘은?'교실의?정치화'를?우려하며?강하게?반대하고?있어?진통이?예상되기도?합니다.?

이번?백금렬?교사?무죄?판결과?교사들의?'교사도?시민'이라는?시위?등이?국회?논의에?어떤?영향을?미칠지?지켜볼?필요가?있어?보입니다.?

한편,?2018년?이후?멈췄던?교원의?정치적?중립?의무에?대한?헌법소원을?다시?한?번?추진하는?것도?의미?있어?보입니다.???

서현아?앵커
네,?교원의?정치?참여를?두고?'교육의?중립성',?그리고?'시민으로서의?기본권'?두?가지의?가치가?맞서고?있는데요.

어떤?원칙과?장치를?마련할지?좀?성숙한?사회적?논의가?필요한?시점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