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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것을 두고, 명심을 드러냈다, 선거개입이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과 위헌 시비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유예했는데요. 관련해서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했습니다. 칭찬 내용을 보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나는 명함도 못 내밀 듯,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바일야마토 [최진]
역시 대통령 발언 한마디로 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 말 한마디로 확실히 떴는데. 68년생이고 화려한 경력은 없습니다마는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통틀어서 기초단체장 3선으로 유일합니다. 거기다 성동구의 지역구민들에게 만족도가 92%로 높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한 사람 콕 찍어서 이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야기하는 바람에 정원오 구청장 개인적으로는 좋겠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까지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된 거죠.
[앵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선거와는 무관하다, 성남시장 시절 떠올리면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후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보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조청래]
대통령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 알 거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말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만 해도 세 번째인가 릴게임다운로드 그런데, 지금 시점이 묘하잖아요. 올해 연말 넘기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고 민주당에 당직을 가진 분들이 출마 예정자들 중에 당직 가진 분들이 사퇴를 하고 있는 시점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건 가볍게 볼 수는 없고요. 저는 직접적인 선거개입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게 보내는 메시지 뜻도 있고 또 혹은 어항에 메기 한 마리 넣어놓은 것 같기도 해요. 다른 후보들 바짝 긴장해라. 내가 찍는 사람이 된다라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아직은 전폭적인 지지라고 볼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띄우는 정도는 됐다?
[조청래]
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야권 비판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 성남시장 때 경험을 떠올리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데 불과하다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정쟁거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박정하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까지는 갈 일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당사자라고 해야 될까요, 나경원 의원은 후보군에 있기 때문에 이거 사전선거운동이다, 혹은 이거 대통령 중립의무 위반이다, 선관위가 엄중히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조청래]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를 앞두면 특정 지역을 방문을 하거나 지역정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형태로 간접 지원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게 통상적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의 잠재 후보, 그다음에 서울시장 잠재 후보 두 분을 찍어서 한 분은 SNS에서 칭찬을 했잖아요. 자기가 성남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감회가 들었다면 지금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방의 기초단체장도 많습니다.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한 분, 지방의 한 분을 하시든가, 선거하고 상관없는 멘트를 남기셔도 되는데 굳이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를 찍어서 하신 것은 저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선관위에 얘기해 봐야 조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선거중립 위반이라고 보지만 이걸 법적 조치까지 가기는 힘들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 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정원오 구청장을 언급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과거에 대통령들이 단체장 후보나 대권주자를 콕 찍어서 언급을 해서 띄우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경기도지사 이인제 겨냥해서 깜짝 놀랄 만한 40대라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이인제 전 경기지사가 떴거든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때 구청장 공천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공천을 한 거나 다름없죠.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거에는 후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다극화 전략인데, 여러 명을 키워야 일종의 서로 경쟁하면서 컨벤션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몰리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성패에 따라서 본인의 이후 국정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당선을 시켜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원오 구청장을 띄웠다고 보는 거고. 또 당내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바로 박주민 의원한테 어젯밤에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라.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했다. 그 얘기를 또 박주민 의원이 방송에 나와야 얘기했어요. 어젯밤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했는데, 아마도 생각건대 다른 민주당 대권주자들에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조 부원장께서 어항에 메기 한 마리 넣어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어항에 있는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은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조청래]
그렇죠. 대통령한테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당이 정청래 대표를 축으로 한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방선거에 자기 친화적인 후보를 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당 지도부하고 지금 사실 드러내놓고는 얘기를 못 해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메기 한 마리라고 얘기한 게 너희들 의도대로 안 된다라는 뜻을 저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승부사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지방선거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내 의중을 전달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조심스럽게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언론 분석을 보니까 정원오 구청장이 후보가 돼서 출마를 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경쟁해서 져도 졌지만 잘 싸웠다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덜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더라고요.
[최진]
그건 너무 이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질 것을 전제로 해서 졌잘싸 얘기가 나오는 건 이른 분석인 것 같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기업인 그리고 문화예술인 특정인을 거론해서 확 띄워주는 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게 정치적 논란이 이는 건, 그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위법성 논란까지 가면 곤란하죠. 그런데 지금 이건 크게 위법을 했다든지 불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매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초선, 재선 의원들 48명 연판장 써서 나경원 의원 당 대표에 출마 못 하게 한다거나 강서구청장에 김건희 여사 영부인의 영향력까지 총동원한 이런 위법불법적인 명백한 것,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건 거의 명확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공관위원장한테 내가 얘기해줄게, 이런 녹취록까지 나온 정도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띄워주면서 정무적 활동하는 건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자제할 필요가 있죠.
[앵커]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 유일하게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만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칭찬을 남겼습니다. 다른 주자들보다 차별화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외 출장 중에 칭찬을 남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조청래]
입장이 다르잖아요. 서울시장은 구청장들과 업무 협조 관계에 있고 회의도 자주 하고 자주 보는 사이입니다. 당적하고 상관없이요. 어쨌든 같이 보는 사이에 소인배처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마땅치가 않죠. 저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원오 구청장이 한강버스에 대해서 민주당의 기류와 다른 평가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서울시정에 도움이 되고 성공하는 사업이 될 거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세훈 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 정원오 구청장이 긍정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분 평가를 하면서 혹평을 하면 그건 너무 격이 맞지 않는 자세고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제대로 평가한 게 맞죠.
[앵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분을 지목해서 칭찬을 남겼기 때문에 당내의 친명계의 핵심 의원들의 의중도 이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진]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선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 서울시장감으로는 아주 무명에 가깝죠. 얼마나 많이 압니까, 사람들이?
[앵커]
당에서 다크호스라는 얘기도 평가가 많은데요.
[최진]
그런 점에 대통령이 약간 힘을 실어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경쟁자들이 중진 의원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태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측면이 있지, 지금 만약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을 했다, 명심을 실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엄청난 파문이 만만치 않죠, 크죠.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할 소지가 있고. 이건 상당히 크게 국민의힘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으리라고 봅니다.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지금 한 명 정도 띄워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숱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것은.
[앵커]
대통령실 쪽에서는 일단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지만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차출설이 조금씩 나오고 있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조청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오세훈 시장의 우위 체제가 조사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정을 전후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고 지금 출마 의향을 밝히고 있는 후보들과 붙여본 다음에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면 아마 차출을 할 거라고 봅니다. 중앙에 상징성이 있는 인물로 차출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 정원오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맞상대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미리 평가해서 죄송하지만 못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메기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12월에 기초단체 160명 만날 때 정원오 구청장을 대통령이 앉는 헤드 테이블에 앉혔거든요. 그때부터 이건 저는 메시지 전술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갑자기 일 잘하니까,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니까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닐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림수가 분명히 있고요. 당의 움직임대로는 안 간다라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졌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어항이라는 비유를 그대로 썼을 때 메기 한 마리 던져놓고 물살을 띄운 다음에 거기에서 한 분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조금 더 명심을 싣는다, 이런 식의 해석들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글쎄요, 메기라는 건 상당히 무섭고 세고, 나머지 물고기들을 잡아먹을 만큼 상당히 무서운 존재여야 되는 건데 아직 그 정도라는 건 아닌 거고 새로운 주자 한 명을 확 부상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라는 기초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초단체장이 치고 올라오는 것, 성장해 오는 것, 발전해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상정, 공감대 이런 것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본인도 민주당에 오래 있었고 이재명 대표의 특보도 했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관계도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됐든 어제, 오늘 사이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확실하게 아주 많이 뜬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거의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밀리는 상황인 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빅샷이라고 하는 김민석, 강훈식, 이런 사람들이 약간 주춤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불을 하나 확 질렀다고 할까. 민주당의 경쟁 구도에 불을 확 질렀다는 점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역동성을 띠고 더구나 민주당 내 경쟁 주자들이 정신이 바짝 든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메기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좀 더 민주당 경선이나 서울시장 선거가 흥미진진해진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는 국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좋죠. 흥미진진한 선거.
[앵커]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도 전재수 해수부 장관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SNS에 올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부산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주자들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한 그런 효과라고 보십니까?
[조청래]
조금 의미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승부가 날 데가 수도권하고 충청권인데 거기다가 PK에 파열음을 낼 수 있으면 지방선거 전체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구도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내다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해수부가 이전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전재수 장관이 서울에 본사를 둔 주요 2개 해운사가 부산으로 본사를 옮긴 것을 두고 글을 올리니까 맞장구 치는 형태로 했지만 거기는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전재수 장관으로 후보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서울하고는 의미가 다르고요.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험지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김이 미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하고는 판도에 대한 계산이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저희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통일교 쪽에서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시기도 금액도, 그리고 저희가 실명을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인물들에 대한 거론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
그동안 통일교의 로비 하면 국민의힘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거론되면서 상당히 혼선이 생긴 것 같아요. 다만 특검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직접 윤석열, 김건희에 관련된 정치인 수사인데, 이건 관련되지 않고 2022년 대선보다 훨씬 더 이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별건수사다. 그리고 상당수는 공소시효로부터 지난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또 하나는 2022년 즈음에 통일교 쪽에서 국민의힘의 시도당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20장에게 토털 해서 1억 5000 정도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를테면 출판기념회 이런 부분들. 그러나 그때도 당협위원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공개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민주당 쪽이 거론되고 있고 윤영호가 계속 진술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특검이 편파 수사가 아니냐,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오해,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칫하면 이 부분이 논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통일교와의 로비의 초점이 마치 여야 똑같다라는 식으로 흐려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처리한 특검법의 핵심이 인지수사.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을 별건수사할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건희 특검이 총 24명 기소한 중에 16명이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련성을 입증을 못 했습니다. 김건희 집사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김예성 씨 관련도 입증을 못 했고요.
삼부토건 주가조작도 기소는 했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를 입증 못 했고. 그다음에 국토부 서기관이 용역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기소한 것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있어서 했습니까? 그리고 사건번호를 부여해서 무슨 공수처나 경찰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겠다는 것을 이게 문제가 되고 난 뒤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진작에 그게 왔을 때 특검 중에는 수사기관에 못 넘깁니까? 지금까지 입 꾹 닫고 있다가 하명수사 하다가 그런 분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당을 털고 당원명부를 가져가서 그래서 겨우 입증한 책임당원이 2000명인가 3000명이잖아요. 그런 수사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수사 중에 시기도 특정돼 있고요. 금액도 등정돼 있고 장소도 특정돼 있는 불법정치자금이 나왔는데 이걸 특검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서 뭉개고 있는 겁니까?
[앵커]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728조 원 정도의 내년 예산안이 심의의결된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앞으로 남은 3주 정도의 짧은 시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부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매주시기 바랍니다. 11일 모레부터 약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겁니다.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기게 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 존중, 또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될 사안을 빼고는 업무보고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도 비공개 사항, 보안이 필요한 사안들은 별도로 보고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되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됐습니다. 또 시급했던 민생경제 법안들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실 정치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들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도 이렇게 원만하게. .. 원만하게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간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행복과 국민 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손해와 이익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당연히 잃는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이란 원래 본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거죠. 탈피를 하기 위해서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합니다.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죠.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K컬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액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식품을 찾는 세계 각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마음을 새로잡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습니다. 관계부처는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건 제가 얘기하기 전에 준비한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원래 상품 수출을 하려면 상품 자체를 수출을 광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호감이죠.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 이런 것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최근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수출 증대로, 상품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죠. 앞으로 서비스 수출도 마찬가지겠죠.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 또 한국을 알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수출의 첨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앵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오늘 심의, 의결될 전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여야가 대립 중에 예산안 처리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국무회의 절차 과정에서 예산안 처리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면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입니다. 개회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엄중한 사법 현실과 그리고 사법개혁의 과제 앞에서 오늘 공청회는 저희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착용하고 온 넥타이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22일,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세종대왕 국제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희 법관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법관들에게 올해 가장 보람 있고 자랑스러웠던 날이었습니다. 세계 10여 개국, 100여 분의 외국 법조인들이 오셨습니다. 최근에 세계 선진 사법의 제일 큰 화두는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1443년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까지 지식인층과 귀족층이 독점하고 있던 문자 권력과 사법 권력을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큰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들었고 그 한글이 여기 넥타이에 담겨 있습니다. 사료에 의하면 세종대왕께서는 두 가지 큰 염원을 가지고 만드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자로 된 법을 읽을 줄 몰라서 시민들이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염원. 또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송사가 벌어졌을 때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말을 글로 적어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 두 가지 염원을 가지고 만드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여러 세계 법조인들에게 소개했더니 정말로 큰 울림을 그분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사법의 전통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 연도에 걸쳐서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두 가지 주된 요소, 즉 첫 번째는 사법의 신속한 처리, 또 하나는 저비용 사법 처리, 이 두 가지에 큰 중점을 두고 세계 사법부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부가 1위 두 번, 2위 두 번의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2025년 10월에 평가된 지표에 따르더라도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판의 신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3위, 민사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7위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공청회 그리고 오늘 내일 공청회, 그리고 3일째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저희들은 경청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법에 있어서 시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더욱 절실하게, 더욱 신속하게 구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우리 사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개회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및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법원행정처와 법원신문이 공동 개최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축하말씀을 주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대한변호사협회장님, 최본경 한국법학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청회 준비 단계부터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김승수 전 대법관님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님, 그리고 이번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사법정책연구원, 법조 언론인 클럽, 한국법학교수회, 전국 법관대표회의 관계자 여러분,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두루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하에서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시급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3일에 걸친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건설적 비판과 소중한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중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들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첫째 날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대주제로,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합니다. 증거수집절차 개선 및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재판중계 확대 등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합니다.
[앵커]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혁 공청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 듣고 오셨는데요. 사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전해지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다음 주 17일에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17일 10시에 청문회가 진행되고요. 이날 청문회에는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출석합니다. 그리고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 증인 9명, 참고인 5명을 채택했는데요. 다음 주 17일 10시에 열립니다. 관련해서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분과 정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의총에서 일단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거든요. 이거 역풍을 우려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최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겠죠.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민주당은 왜 그동안에 상당한 무리를 감수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을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내란재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합니다. 상당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단히 안하무인격으로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한덕수, 추경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줄줄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대로 가면 내년 초로 예상된 1심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1심이 다는 아니지 아습니까? 2심으로 가면 재판이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란 재판이 엄중한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참 묘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우려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지금 멈칫 하고 속도 조절이 나온 건 무엇보다 민주당 내부에서 견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의총 같은 데서 서로 찬반이 갈라지고 있고. 또 조국혁신당이나 혹은 민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범여권 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지적되고 있고 거기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일단 속도 조절을 한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연내에 관철시키겠다, 이 의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외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겠다, 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그러면 핵심적으로 지적됐던 위헌 요소들은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조청래]
그냥 안 하겠다 얘기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안 하겠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하고 강경파들 완전히 체면 구기는 것 아닙니까? 당이 방향을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펌에 의뢰하겠다는 게 민주당 내에 율사 출신들이 몇 명인데 다시 로펌에 의뢰를 해서 무슨 의견을 듣겠는 겁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에 전담재판부를 만든 게 세 번입니다.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그다음에 3. 15 부정선거 이후에 재판, 그리고 5. 16 이후에 재판. 이렇게 세 번 있었습니다. 내란전담재판이라고 하는데요. 내란이 법적으로 입증되었습니까? 명칭부터가 문제입니다. 내란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입증도 안 된 혐의를 가지고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게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하위법을 가지고 상위법을 흔드는 겁니다.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데 그 몸통이 헌법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걱정하는 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을 경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기소된 것 다 중지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되고 이러면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전선이 넓어져서 상황 관리가 안 되니까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말라. 이게 민주당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민주당 내에도 상식을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헌재법 개정안이나, 추미애 의원이 낸 거. 법왜곡죄, 그다음에 내란전담재판부, 이거 전부 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들어갑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들어갔을 경우에 내, 외환죄는 재판을 속개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것도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재판이 올스톱될 것이고요. 자기들 의도대로 지방선거까지 이걸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무지막지한 역풍을 민주당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최진]
잠깐 한말씀 드리면, 대한민국 권력기관이 자고로 스스로 개혁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법부를 비롯해서 검찰청이나 군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다 개혁한다고 하면 전부 똘똘 뭉쳐서 저항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 사법부의 이런 위헌 논란 제기도 그 순수성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사법부 개혁에 아주 순수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사법부가 그동안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정치적 편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고 또 각계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반드시 사법개혁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수렴하는 과정을 앞서도 보셨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이후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두 분과 함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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