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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제도 개선 방향은 이런 거다. 첫째, 지방의원 공보 제출 기준을 의무화해서 강화하라. 둘째, 공보 안에 필수 항목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 홈페이지 공보·공약을 상시 게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수원·인천·광주·대구·대전 등 전국 21개 지역 경실련협의회가 발표한 공동 성명이다. 현실 문제도 지적했다. “지방의원이 주민의 평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본보가 최근 ‘지방의 오션릴게임 원 공약 추적단’ 보도를 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에게는 공약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직선거법 제66조에 공약서 제출 대상이 정해져 있다.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대상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거기서 제외돼 있다. 법이 정한 공개 대상은 ‘(공약) 사업 목표’, ‘우선순위’다. 이를 담은 공약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다. 선출직인데 공약 바다이야기꽁머니 공개를 감춰 주고 있는 것이다. 취재팀 지적이 이 부분이다.
공약을 점검할 가능성은 그나마 있다. 선거 때 제출됐던 공보 제출이다. 그런데 이것도 의무가 아닌 선택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제65조는 ‘(공보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강행이 아닌 임의 규정이다. 이러니 제출된 공보 내용조차 세밀할 리 없다. 정치 또는 전국 상황을 릴짱릴게임 그대로 베낀 슬로건으로 채워지기 일쑤다. 그나마 유권자가 보려면 힘들다. 선관위 도서관 등에 공보가 공개돼 있지만 기준, 범위가 모호해 평가하기가 어렵다.
지방의회선거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다. 민생과 직결된 가장 가까운 곳을 대변한다. 어떤 공직 선거보다 민생과 직결돼 있다. 당연히 거기서 다뤄지는 공약도 현장에 가깝다. 평가돼야 하고 릴게임몰 , 공개돼야 한다. 굳이 그 이유를 들면 이렇다. 후보자의 정책 비전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정책 경쟁 선거로 전환해야 하고, 무투표 당선·깜깜이 선거를 방지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공약 공개가 이뤄져야 ‘정책에 의한 선택’으로 갈 수 있다.
보도의 효과는 있었다. 일부 광역의회가 개선 의사를 표했다. 홈페이지 개편을 약속했다. 존중한다. 릴게임하는법 다행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간단하면서 유효한 길, 그것은 입법이다. 지방의원의 공약 공개를 의무화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공약을 공개해야 한다’고 법제화하면 된다. 누구나 정의라고 생각하는 선출직의 의무다. 이걸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막아서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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