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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맞추려다… ‘집중력’ 잃는 반도체 정책

정부 ‘향후 비수도권 한정’ 방침
관련기업 절반이 경기도내 위치
업계 “취지 공감하나 실효 의문”
道 “인프라 강점 어필 전략으로”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이 사활을 걸고 도전하려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추진에 먹구름이 꼈다. 용인시 처인구 백경게임 원삼면 전경. /경인일보DB



정부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앞세워 논란(12월12일자 1면보도)인 가운데, 이같은 수도권 배제 방침이 반도체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 산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단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와의 집적효과를 위해서라도, 비수도권 특화단지 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등을 통해 향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비수도권에 한해’ 신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다이야기온라인 경기도의 경우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와 연계해 내년도 상반기 예정돼 있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를 준비해 왔는데,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집적지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기흥·화성 캠퍼스,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이 다수 소재해 릴게임한국 있고,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도 조성을 앞두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반도체 제조업 사업체(4천190개) 중 56% 가량(2천350개)이 경기도에 있고, 장비 기업 등에 해당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3천900개) 중 58% 가량(2천277개)이 경기도에 소재해 있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제조, 모바일릴게임 소부장, 유지보수, 연구개발(R&D), 후공정 등 공간적으로 밀집될 때 최대한의 집적효과를 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관련 기업들이 최대한 집적해 있어야 효율이 커진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균형 발전이라는 큰 취지엔 다들 공감하겠으나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다”며 “기존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기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도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어야 지방에 자리 잡을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인력 문제라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반도체산업 집적효과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의 주력산업으로서 집적효과가 중요한 분야”라며 “균형 발전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균형 발전이 (적용)가능한 업종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기업들이 몰려있는 경기 남부 쪽에 (더) 모이라고 유치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업이 간다고 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우대 방침과 관련해 인프라 측면에서의 강점을 최대한 어필해 본다는 전략이다. 복수의 시·군을 하나의 ‘벨트’ 개념으로 묶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