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준공식. 시흥시 제공


최근 시흥 시화공단서 발생한 스티렌가스 유출사고를 계기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관리·감독체계가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범정부 협업과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출범한 센터가 실질적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가동되기 위해선 지휘체계 정립과 인력·권한 보강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9일 시흥 시화공단 내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스티렌 유출사고는 장기간 방치된 상태에서 스스로 중합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 릴박스 됐다. 해당 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었는데도 관계기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경기일보 10일자 10면)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기후부와 경기도, 시흥시, 시흥소방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흥화학센터) 등에 따르면 시흥화학센터는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이후 범정부 차원의 화학재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난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화학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설립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 운영여건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흥화학센터가 관리하는 허가 화학업체는 시흥지역 589곳을 포함해 인천·경기지역 3천600여곳에 달한다. 전국 센터 일곱 곳 가운데 가장 많다.
바다신2게임 반면 현장 대응인력은 환경팀 10명, 화학구조팀 20명, 산업안전팀 23명, 가스안전팀 2명, 지자체 파견 2명 등 57명에 불과하다. 이마저 무허가 영업장까지 포함한 상시 지도·단속에는 역부족이란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기관 간 협업 구조다. 명목상 기후부, 소방청, 산업안전기관, 지자체 등이 한 공간에 야마토게임방법 상주하고 있지만 특정 기관에 지휘권이 부여되지 않아 각 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개전투’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이를 총괄·조정할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없다.
실제 이번 스티렌사고 당시에도 화학센터의 출동이 늦어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는데도 초기 대응 체계가 제대 오징어릴게임 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센터 설립 근거가 법에 없고 태생적으로 수평적 구조로 만들어지다 보니 총괄 지휘권이 없어 협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공동훈령 개정과 정부조직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개정을 행안부와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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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