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금광연(가운데) 하남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됐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금광연 의장은 지난 19일 “제9대 하남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이번 정례회에서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수정예산안(증액 포함)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8 야마토무료게임 일 ‘2026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채택의 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최대 성과는 1991년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34년 만에 최초로 이뤄진 예산 증액 의결이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다.
금 의장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증액 수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 있어 진통이 없을 수는 없었다.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예산만 기다리며 바라볼 수는 없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의원 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예산,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린 채 선심성·전시성 사업 위주의 방만한 황금성슬롯 재정 운영이 반복돼 왔다. 이번 결정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재정 운영에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 의장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7조 역시 지방의회 설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방자치를 정착·발전시키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라는 헌법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시의 독단적인 예산편성권이 시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넘어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라며 “시장 개인의 독단적인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시정 운영만으로는 결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금 의장은 “첫걸음은 어색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이번 선례가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보다 성숙한 분권과 협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철)는 지난 17일 종합심사를 통해 총 11억5천169만9천 원을 감액하는 한편, 시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8개 사업에 대해 총 3억5천만 원을 증액하며 재정 건전성과 민생예산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금 의장은 “지방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제127조 3항)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바탕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집행부는 선심성 예산 등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면서 의원 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을 외면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여 우리 의회는 민생예산과 시민 염원을 묵과할 수 없어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5년도 11월 20일~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106건, 도시건설위원회 61건 등 총 167건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 세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시정 주요 사업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하남문화재단 예비비 과다 편성·집행 및 반복적 수의계약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누락 사례 발생 ▲학대피해아동쉼터 성범죄 조회 미이행·후원금 부적정 사용 등 운영 관리 허술 및 전면 재정비 요구 ▲K-스타월드 사업 예산·용역 결과 체계적 관리 부재 등 총 106건의 지적 및 시정 요구가 포함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총 61건의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그린벨트 불법 행위 묵인·관리 소홀 및 인허가 처리 기간 불균형, 위법 건축물 단속 부재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 순환배정 제도 도입을 통한 공정성 확보 ▲얼음냉장고 운영 실태 미흡·관리 부재 ▲K-스타월드 사업 주거시설 비중 및 사업 목적 명확화 등 행정의 전문성·일관성·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한편,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회기는 제345회 임시회로, 내년 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