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충청타임즈] 청주시의 정보공개 비공개율과 이의신청 기각률이 충북 도내 시군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청주시의 정보공개 운영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4년 청주시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율은 5.5%로 충북 도내 평균(2.8%)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 이는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비공개율이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률도 높았다. 2024년 청주시의 이의신청 기각률은 79.2%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50.0%)보다 29.2%포인트 높은 수치다. 2022년 이후 기각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과 운 릴게임뜻 영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청주시 정보공개심의회는 7명 중 2명이 퇴직 청주시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1명이 2020년·2022년·2024년 심의회에서 연속으로 위원장을 맡아왔다.
참여연대는 "비공개 결정을 심의하는 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심의 방식 역시 릴게임뜻 절반 이상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2024년 정보공개심의회는 총 19회 열렸고, 이 가운데 10회(52.7%)가 서면심의였다. 시민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문정보공개 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2024년 청주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83.3%였지만, 등록 건수는 2773건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바다이야기합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14위로 천안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청주시 산하 위원회 회의 공개 실태도 미흡하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한 해 동안 175개 위원회가 80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홈페이지에서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는 16.4%에 불과했다. 평균 게시 소요 기간은 125.6일로, 회의 후 300일이 지나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공개된 사례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퇴직 공무원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임명 관행 폐기 △심의회의 대면심의 원칙 확립 △원문정보공개 제도 전면 점검 △위원회 회의 정보의 적시·충실한 공개 등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도시"라며 "시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주기자